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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돌아와! 세금 면제”… 정부, 해외주식 양도세 20% 한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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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을 대상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학개미'들에게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동학개미'로 갈아타라는 메시지다.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록적인 엔저와 달러 강세 속에서 개인투자자의 해외 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고 침체된 국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학개미의 자금을 ‘동학개미’로 전환하기 위한 사상 초유의 세제 혜택을 담고 있다.
■ 1분기 복귀 시 세금 '제로'… 시점별 차등 혜택
이번 비과세 혜택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 중인 해외 주식에 한해 적용된다.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한 뒤, 신설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1인당 매각 대금 기준 5,000만 원까지다. 특히 정부는 국내 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1~3월) 복귀자: 양도소득세 100% 면제
내년 2분기(4~6월) 복귀자: 양도소득세 80% 감면
내년 하반기 복귀자: 양도소득세 50% 감면
■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가 최대 목적
정부가 이례적으로 해외 주식 세금을 건드린 이유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때문이다. 2025년 3분기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액은 약 1,611억 달러(약 210조 원)에 달한다. 개인들이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대거 사들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 비중이 과거 10% 미만에서 최근 30%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이 자금의 일부만 국내로 유입되어도 외환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장 반응 "파격적 혜택" vs "국내 증시 매력이 우선"
증권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 주식 수익률이 좋아도 22%(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세금은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며 “이번 비과세 조치가 우량주 위주의 서학개미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결국 수익률이 중요한데,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세금 때문에 억지로 복귀하는 투자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증권사들과 협력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RIA 전용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서학개미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신조어이다.
19세기 말 외세에 대항했던 '동학농민운동'에서 이름을 따와 국내 주식을 사들였던 '동학개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서학(西學)'에 개인 투자자를 뜻하는 '개미'를 합성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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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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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8,700t급 핵잠 건조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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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대형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해 직접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움직임을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해군 무력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할 것을 천명했다.
25일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를 찾아 건조 중인 신형 핵잠수함의 공정을 점검했다. 북한이 구체적인 톤수(8,700t급)를 명시하며 핵추진잠수함(SSBN) 건조 실태를 대외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8,700t급 대형 핵잠"… 미 본토 타격용 '게임 체인저' 목표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은 지난 2023년 공개됐던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보다 훨씬 큰 규모로 추정된다. 8,700t급은 통상적인 공격형 핵잠수함(SSN)을 넘어 대륙간탄도미사일(SLBM)을 다수 탑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새로 건조하는 핵잠수함은 우리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 환경을 보장하려는 당의 결심이 반영된 결정체"라며,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을 완성하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잠수함을 통해 미 본토를 수중에서 상시 위협할 수 있는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확보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 韓 핵잠 추진에 정면 대응… "좌시하지 않을 것"
특히 주목할 점은 김 위원장이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이다. 그는 최근 한미 간 논의되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추진을 언급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양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이자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한 이후, 해상에서도 비대칭 전력을 통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국방정책은 최강의 공격력을 기초로 하는 방어정책"이라며 해군의 핵무장화가 '주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선택임을 강변했다.
■ 러시아 기술 이전설 확산…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비약적인 잠수함 대형화 및 핵 추진 기술 확보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및 정숙성 강화 기술을 이전받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핵잠 보유는 중국 입장에서도 서해와 동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한미일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동북아 전역에 핵잠수함 도입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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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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