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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 판·검사 법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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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의 첫 단추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골자로,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법 통과 직후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며 여야 대치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찬성 163표로 가결… 판·검사 ‘의도적 법 왜곡’ 시 처벌
국회는 26일 오후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은닉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안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재판소원제법 상정… ‘4심제’ 논란 속 필리버스터 재개
법왜곡죄 처리 직후, 국회는 곧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재판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는 27일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거쳐 재판소원제법 역시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남은 사법개혁 3법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28일경 순차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조계 “사법권 독립 위축” vs 정치권 “사법 책임성 강화”
법조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왜곡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나 정치 권력이 판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관들이 보신주의에 빠져 선도적인 판결을 내놓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그간 판·검사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법 전문가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부 독립성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분석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가 사법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법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법개혁 3법 주요 내용>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 처벌 (본회의 통과)
재판소원제(헌재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상정)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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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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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 앞두고 군부 대숙청… 장성 9명 등 전인대 대표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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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군부 장성 9명을 포함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19명의 자격을 대거 박탈했다.
이는 최근 중국군 서열 2위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의 숙청에 이은 후속 조치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군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정치 정풍’ 운동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군 최고위직 상장 5명 포함… ‘무더기 해임’의 이례적 규모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5~26일 열린 제21차 회의에서 총 19명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해임된 인물 중에는 중국군 최고 계급인 상장(대장급) 5명이 포함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리웨이 전 정보지원군 정치위원 ▲리차오밍 전 육군 사령원 ▲선진룽 전 해군 사령원 ▲친성샹 전 해군 정치위원 ▲위중푸 전 공군 정치위원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외에도 중장 1명과 소장 3명 등 장성급 인사들이 대거 명단에 올랐다.
군인 외에도 왕샹시 응급관리부장(장관급)과 쑨샤오청 전 네이멍구 자치구 당서기 등 고위 관료 10명도 대표직을 잃었다. 시 주석은 왕 부장의 면직안에 즉각 서명하며 행정부 내 인적 쇄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장유샤 숙청 후폭풍… 군부 내 ‘파벌 척결’ 분석
베이징 정가에서는 이번 조치를 지난 1월 발생한 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 위원의 낙마에 따른 ‘연쇄 숙청’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임된 리차오밍 상장은 과거 장유샤 부주석이 사령관을 지낸 선양군구 출신으로, 장유샤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어 왔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숙청은 단순한 부패 척결을 넘어 군 내부의 ‘기율 위반’과 ‘정치적 불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 주석은 최근 지도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부패 없는 정치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며 군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한 바 있다.
양회 앞둔 긴장감… 군 수뇌부 공백 불가피
다음 달 4일과 5일 각각 개막하는 정협과 전인대를 앞두고 단행된 이번 조치로 중국 군부의 지휘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현재 중국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7인 체제)는 시 주석과 장성민 위원 단 2명만 남게 된 비정상적 구조를 띠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 기간 중 숙청된 인사들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군 수뇌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진핑 3기, ‘정치적 순혈주의’ 강화
이번 대규모 자격 박탈은 시진핑 3기 체제가 군 내부의 잠재적 반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는 "장유샤와 류전리라는 거물급 인사를 제거한 직후 장성 9명을 추가로 쳐낸 것은 군부 내 파벌 정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정보지원군, 육·해·공군 등 전 군종의 수뇌부를 망라했다는 점에서 이번 숙청의 범위가 전방위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대만 문제 등 국가 안보 사안에서 시 주석의 명령 체계를 단일화하려는 포석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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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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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횡령’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 형수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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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6) 씨의 출연료 등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5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이모(55) 씨에 대해서도 2심의 유죄 판결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1년 박수홍 씨의 고소로 시작된 가족 간의 법정 공방은 5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는 부적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박 씨 부부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가로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삿돈 약 20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여기에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허위 인건비 계상, 개인 변호사 선임비 및 부동산 등기 비용 법인 자금 충당 등이 포함됐다.
형수 이 씨의 경우, 1심에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일부 횡령 범행에 공모한 점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공판 과정에서 박수홍 씨는 "가족의 탈을 쓰고 내 인생을 부정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해 왔다. 반면 친형 측은 "동생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항변했으나, 사법부는 객관적인 회계 자료와 법인 자금 흐름을 근거로 박 씨 부부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연예계의 특수한 관행인 '가족 경영 1인 기획사'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가족 경영일수록 공사와 사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및 연예계 전문가 제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사례다.
특히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2심 결과를 대법원이 확정한 것은 연예인 1인 기획사의 자금 관리 불투명성에 대해 사법부가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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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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