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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교황에 '방한·방북' 제안… 바티칸서 단독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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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내년으로 예정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한 한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함께 타진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30분간의 단독 면담… '한반도 평화' 집중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바티칸 교황청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면담 직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동석자 없이 30여 분간 단독으로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상태를 진단하고 대화와 화해를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양측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화와 화해, 협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계기 방한 공식 초청
이번 면담의 핵심 의제는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였다. 이 대통령은 교황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가톨릭 교계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공식 방한을 요청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교황의 참석이 관례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교황의 방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방한과 연계한 방북 동시 추진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면담에서 해당 제안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교황 방북 카드 재부상… 외교가 이목 집중
이날 면담에서는 교황의 방북 문제 역시 깊이 있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청은 전통적으로 분쟁 지역의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왔으며, 레오 14세 교황 역시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온 바 있다.
다만 교황의 방북이 실제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장 발송과 안전 보장 등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교황청은 북한의 초청이 있다면 방북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물밑에서 남·북·바티칸 간의 삼각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제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면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교황의 방한과 방북이 연계되어 추진될 경우,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반도로 집중되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특성상 종교 지도자의 방문을 정치적으로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므로, 교황청의 중재 노력을 뒷받침할 정교한 외교적 로드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청년대회(WYD)와 교황 방한의 역사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5년 제정한 행사로, 2~3년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후 13년 만에 교황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역대 교황의 방한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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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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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앱’ 설치한 5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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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인 남성의 휴대전화에 이른바 '감시 앱'을 몰래 설치해 2년 넘게 사생활을 무단으로 훔쳐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앱은 당초 자녀 위치 추적용으로 개발됐으나 배우자 및 연인 감시용으로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2년간 이어진 무단 감시, 유튜브 광고가 시발점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임주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부산 금정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휴대전화에 불법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외도 여부를 의심하던 중 유튜브를 통해 해당 앱의 광고를 접하고 구매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설치한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통화 내용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실시간 GPS 위치 정보 등을 가해자의 기기로 실시간 전송하는 악성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A씨는 이 앱을 통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의 사생활 전반을 유출·확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980명에게 불법 프로그램 판매…34억 챙긴 판매책은 ‘징역 7년’
취재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당초 미성년 자녀의 안전을 위한 위치 추적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었다. 그러나 판매자인 50대 남성 C씨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용도로 홍보 및 판매를 감행했다.
C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총 980명의 구매자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유통했으며, 이를 통해 34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불법 감청을 조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판매책 C씨는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타인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온전한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갈등의 당사자인 피해자 B씨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통신 비밀과 사생활을 장기간에 걸쳐 심각하게 침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사적 감시 목적의 스파이앱 구매·설치 모두 중범죄"
법조계 및 IT 보안 전문가들은 타인의 동의 없는 디지털 감시 행위가 엄격한 처벌을 받는 범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통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정해진 법정형의 하한선이 징역 1년일 만큼 무거운 범죄"라며 "외도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사적 목적으로 행해진 디지털 스토킹은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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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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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스라엘-이란 개전 106일 만에 전격 종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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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개전 106일 만에 전격 종료됐다. 양측의 극적인 타결에 따라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던 중동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글로벌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던 호르무즈 해협도 즉각 개방된다.
중동 화약고, 극적 타결로 포성 멈춰
14일(현지시간) 오후 5시 30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양 진영 간의 군사적 충돌이 개시된 지 106일 만에 나온 공식적인 종전 선언이다.
이란 측도 즉각 호응하며 입장을 같이 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현지 TV 인터뷰를 통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됐다"고 밝혔다. 로이터·AFP 통신 등 외신은 양측 핵심 당국자가 종전을 공식화함에 따라 전장의 산발적인 교전도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타전했다.
협상의 구체적인 세부 조건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확전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정치적 부담에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상호 군사 타격을 중단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글로벌 경제 동맥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번 종전 합의의 가장 즉각적이고 큰 경제적 파급력은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다.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를 실어 나르는 주요 관문인 이곳은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 요충지다.
전쟁 발발 직후 이란의 해협 봉쇄 위협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유가 급등세와 물류망 마비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종전 선언으로 해협의 안전 항행이 다시 담보됨에 따라 국제 경제도 숨통을 트이게 됐다.
해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나포 우려로 인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던 다수의 글로벌 유조선 선사들이 종전 합의 소식 직후 즉각 기존 중동 항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상 물동량이 정상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한풀 꺾일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종전 선언이 단순한 군사적 휴전을 넘어, 한계에 달한 양측의 국내외적 압력이 만들어낸 불가피한 출구 전략의 결과로 분석한다.
개전 106일 만의 전격적인 합의는 미국과 이란 모두에게 확전의 비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자국 내 경제적 타격이, 이란은 장기화된 제재 속 전비 지출로 인한 내부 피로도가 임계점에 달했다. 그러나 양국 간의 근본적인 지정학적 적대 관계와 역내 무장 세력의 갈등 불씨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합의문의 실질적 이행 과정을 냉정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국제 사회의 시선은 파괴된 레바논 등 접경 지역의 전후 복구 절차와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 완화 여부로 쏠리고 있다. 이번 종전 합의의 구체적 이행 여부가 향후 중동 지역의 영구적 평화를 가늠할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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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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