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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논쟁' 광주전남 정율성 지우기...기념사업 축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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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념논쟁의 중심에 섰던 광주·전남 정율성 기념사업이 대폭 축소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사업별 취소, 변경, 보완 등의 과정을 밟고 있다.
지난해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정율성을 기리는 여러 행사와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18일 광주시, 광주 남구, 전남 화순군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정율성 음악 축제와 동요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음악 축제 개최비 2억8천400만원을 반영하려 했으나 시의회와 논의 과정에서 예산은 삭감됐다.
정율성 음악 축제는 2005년 '정율성 국제음악제'라는 명칭으로 시작돼 매년 개최됐다.
광주 남구가 주최하다가 2007년부터 광주시가 주최하면서 매년 2억∼4억원 예산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성악콩쿠르, 음악제 등으로 구성된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 현지에서 별도 행사도 열렸다.
12일 오전에는 광주광역시청 앞 도로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미망인회 단체 회원들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 이전부터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율성은 일제강점기 중국으로 건너가 공산당에 가입했으며, 1945년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국 장교로 6.25 남침에 가담한 뒤 중국으로 귀화했다. 음악가로서 생전에 북한군과 중국군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작곡해서 그의 기념사업들은 뜨거운 이념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해 8월 당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율성 공원 반대'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촉발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강경한 태도로 추진 의사를 밝혔고, 광주는 찬·반으로 쪼개지는 태도로 나타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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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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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저출생' 대책 총선 공약 발표...지자체도 동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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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총선 1호 공약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월 60만원 올린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현행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신청 즉시 자동 개시된다. 월 휴직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국민의힘은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집중됐다고 진단했다. 공약 발표를 서울 소재 '휴레이포지티브'라는 스타트업에서 한 배경이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공약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또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높여준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는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
인구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기능을 가져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약 발표는 '국민택배 정책배송' 이벤트와 함께 진행됐다. '정책택배 주문자'는 휴레이포지티브 대표이면서 2년 전 딸을 갖게 된 최두아 씨였다.
한동훈 위원장이 '택배 1호 사원'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공약개발공동본부장이 '동료 사원'으로 국민이 주문한 정책을 배송하는 콘셉트다.
민주당은 자녀 2명을 낳으면 24평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빌려준 뒤 자녀 수에 따라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저출산이라는 명제 아래 여야, 지자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소모적 정쟁 대신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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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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