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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중의원 해산, 27일 총선…이시바 내각 출범 4주 만에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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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하원)이 9일 해산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전임 기시다 후미오 내각 시절이던 2021년 10월 14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중의원 의원 임기는 본래 4년이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내각 중 출범 시점 기준으로 최단 기간이다.
중의원 해산에 따라 이달 15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27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일본 정치권은 지난 1일 이시바 내각 출범에 이어 곧바로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다.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10월 총선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이시바 총리는 취임 직후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례적으로 조기 해산과 선거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 때문에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 이시바 총리 정권 기반은 확고해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는 비주류 출신인 이시바 총리가 정권 초반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본 정치권의 대체적 평가다.
이번 선거 쟁점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따른 정치 개혁과 고물가에 대응한 경제 대책이 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그러나 실지로는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이룰 것인지가 주요 관전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순 실시된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40∼50%대를 기록했다. 정권 출범 직후 기준으로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다만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다른 당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닛케이 조사에서는 자민당 41%, 입헌민주당 11%, 일본유신회 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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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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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南연결 도로·철도 완전 끊고 요새화 공사…미군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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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공화국의 남쪽 국경 일대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처에 대해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공개했다.
북한군은 남북을 철저히 분리하는 조처가 남한 지역에서 군사훈련과 미국 핵전략자산 전개, 한미의 '정권 종말' 경고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까지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의 공사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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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