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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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목숨 건 '노벨평화상 로드'…베네수엘라 민주화 투쟁의 상징으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노르웨이 오슬로에 극적으로 도착해 전 세계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마두로 정권의 출국 금지 조치와 구금 위협을 피해 '목숨 건' 탈출 작전을 감행한 마차도의 등장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철권 통치와 이에 맞서는 베네수엘라 민주화 운동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마차도와 마두로 정권 간의 치열한 대립뿐만 아니라, 마두로 정권을 고립시키려는 미국과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Ⅰ. 마차도의 극적인 오슬로 도착: '비밀 네트워크'와 '미군 엄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도, 마두로 정권의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출마가 금지된 후 11개월간 은둔 생활을 해왔다. 그는 시상식 참석을 위해 '목숨을 건' 극비 탈출 작전을 감행했다. 마차도는 지난 1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비밀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베네수엘라를 탈출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마차도는 가발 등으로 변장하고 조력자 2명과 함께 군 검문소 10곳을 통과하며 10시간에 걸친 위험한 여정을 감행했다. 그는 카리브해를 건너기 위해 목선을 이용해 탈출했으며, 이후 퀴라소에서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 오슬로로 직항했다. 놀라운 점은 이 과정에 미국 정부와 미군이 관여했다는 사실이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마차도의 여정을 인지하고 F-18 전투기 등을 동원해 그의 전용기를 엄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오슬로에서의 환대와 '귀국 투쟁' 선언 시상식이 끝난 후 오슬로에 도착한 마차도는 11일(현지시간) 새벽 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11개월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지자들은 "자유!", "대통령!"을 외치며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 마차도는 "고국에서 민주주의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며 "정권을 누가 잡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권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해 베네수엘라로 돌아가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선언했다. Ⅱ. 마차도와 마두로 정권 간의 갈등 심화: '정치적 탄압'과 '몰락 불가피론' 마차도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극적인 오슬로 등장은 마두로 정권과의 갈등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마두로 정권은 마차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노골적인 탄압을 지속해왔다. 2015년 마차도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자산 신고 누락을 이유로 12개월간 공직 선거 출마 금지 처분을 내렸다. 실제로는 그녀의 강력한 반정부 활동이 주된 이유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마차도는 2024년 대선 야권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나, 정부는 과거의 행정 조치를 명분으로 그의 대선 출마를 다시 한번 금지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명백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마차도는 수시로 구금 위협에 시달려 은신 생활을 해왔으며, 심지어 2025년 1월에는 시위 도중 납치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오슬로에 도착한 마차도는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정권의 몰락은 불가피하다"고 단언하며 '평화로운 권력 전환'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두로를 대체할 인물로 서방 세계에서 거론될 만큼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의 귀국 투쟁은 베네수엘라 국내외 반(反)마두로 전선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킬 전망이다. Ⅲ. 마두로-미국 갈등 격화: '석유'와 '마약 카르텔'을 둘러싼 대결 마차도의 극적 탈출에 미군이 엄호 작전을 펼친 것은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마두로 정권과 미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1. 미국의 압박 전략: '마약 카르텔 척결'과 '정권 교체 야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마약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규정하며 군사적·경제적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마약 밀매 차단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연안의 카리브해에 군함과 전투기 등을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연달아 격침시키는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할 만큼 강경한 조치이다. 미국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 측에 즉각 사임하고 망명하라는 최후 통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마두로가 권력을 내려놓는 즉시 미국에 송환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마두로가 자발적으로 퇴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 마두로의 반발: '식민주의적 위협' 규정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남미에서 100년 만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자원을 노린 정권 교체 야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미국에 맞서 국가 전역에 민병대 450만 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마차도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마두로 정권의) 수입원을 끊어주길 요청한다"며 미국의 경제적 압박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가 이미 러시아, 이란 요원과 마약 카르텔에 침공당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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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2025-12-13
  • 中 인민해방군, 난징대학살 추모일 日 겨냥 '강경 포스터' 공개
    중국 인민해방군이 난징대학살 88주기 추모일인 13일을 맞아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강경한 표현의 포스터 한 장을 공개하며 양국 간의 군사적·역사적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이날 위챗 공식 계정에 '대도제'(大刀祭. 큰 칼 제사)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게시하며 1937년 일본군에 의해 난징에서 주민 30만명이 학살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최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와 대만 문제로 악화된 중일 관계에 더욱 냉각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Ⅰ. 포스터 공개 배경: 난징대학살 추모일과 대일 압박 이번 포스터 공개는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현재 진행형인 양국 간의 군사적 대립 구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난징대학살 추모일은 중국이 역사적 피해를 강조하고 대일 강경 노선을 다지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다. 중국 당국은 매년 이 날을 계기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하며 내부 결속을 다져왔다. 최근 중국은 일본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대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상 및 공중 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 이번 포스터는 이러한 군사적 강경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 Ⅱ. 포스터 내용 및 메시지 분석: "잊지 않겠다" 인민해방군(PLA)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된 해당 포스터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시각적·언어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포스터는 짙은 흑백 톤을 배경으로,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인민해방군 군인의 상반신 모습을 중앙에 배치했다. 군복에 새겨진 붉은 오성(五星) 휘장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중국군의 강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미지와 함께 삽입된 문구는 "잊지 않겠다(勿忘)"와 "강군흥국(强軍興國)"이다. '잊지 않겠다'는 문구는 직접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소환하며 일본을 겨냥한 복수심과 경계심을 강조한다. '강군흥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국가를 부흥시키겠다는 결의를 나타내며, 대외적 위협에 군사력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Ⅲ. 파장 및 중일 관계 전망 이번 포스터는 단순한 역사 교육의 차원을 넘어 현대 군사력이 동원된 대일 경고의 성격을 띠면서 양국 관계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이번 포스터가 대외적으로 '군사적 위협'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외교 채널을 통한 비공식적인 항의가 예상된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가 뒤섞여 중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센카쿠열도 및 대만 해협 등 민감한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 포스터에 대해 "난징대학살 희생자를 기리고 군국주의에 반대한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해석했다. 인민해방군이 직접적으로 강경 포스터를 공개한 것은 내부적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와 대외 강경 노선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 난징대학살(南京大屠殺, Nanking Massacre)은 1937년 중일전쟁 중 일본군이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南京)을 점령한 후 자행한 대규모 학살 및 전쟁 범죄를 일컫는 사건이다. 이 비극은 중국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상처이자, 현재까지도 중일 관계의 핵심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Ⅰ. 사건 발생 배경: 중일전쟁의 확대 1937년 7월 루거우차오 사건(노구교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전면화된 후, 일본군은 중국의 핵심 도시들을 빠르게 점령해 나갔다. 상하이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여세를 몰아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이자 정치·경제적 중심지였던 난징으로 진격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일본군의 진격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결국 일본군에 의해 1937년 12월 13일 난징성이 함락되었다. 국민당 정부의 주요 인물들과 군대는 난징을 버리고 충칭(重慶)으로 수도를 옮겼다. Ⅱ. 잔혹한 학살과 전쟁 범죄의 개요 난징이 함락된 직후부터 약 6주 동안(1937년 12월 13일 ~ 1938년 1월 말) 일본군 제6사단, 제114사단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적이고 무차별적인 학살과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군은 항복한 중국군 포로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이들은 총살, 생매장, 칼을 이용한 참수 등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을 자행했다. 대규모의 성폭력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했다. 수많은 중국인 여성이 강간당하고 살해되었으며, 일본군은 난징 시내의 건물과 재산을 약탈하고 불태웠다. 서양인으로 구성된 국제위원회는 전쟁의 참상을 막기 위해 난징에 안전지대(Safety Zone)를 설정하고 중국인 피난민 수십만 명을 수용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 안전지대 내부로까지 진입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Ⅲ. 피해 규모와 역사적 평가 난징대학살의 정확한 피해자 수는 현재까지도 중일 양국 간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중국 측 주장: 중국 정부는 난징대학살로 인해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난징에는 '30만 동포 희생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다. 도쿄 전범 재판 결과: 1946년 극동 국제 군사재판(도쿄 전범 재판)에서는 일본군이 난징에서 20만 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판결했다. 일본 극우의 역사 왜곡: 일본의 일부 극우 세력과 정치인들은 난징대학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지속하며 중국 및 국제 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Ⅳ. 역사적 의미와 현재의 중일 관계 난징대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진 가장 잔혹한 전쟁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사적 근거이며, 중국의 민족 정체성 및 대일 외교 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일부 지도층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의 행보를 보일 때마다, 난징대학살의 기억은 소환되어 중일 관계를 경색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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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3
  •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대폭 완화…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
    정부가 지난 18년간 유지해 온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던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 지원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교육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등록금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인상률 기준 상향 이번 조치의 핵심은 등록금 인상률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대학들의 재정 확보 숨통을 트이게 하는 데 있다. 현재 사립대는 물가상승률의 1.5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완화 조치로 인상률 산정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2007년부터 시작된 등록금 동결 기조가 18년 만에 해제되는 '역사적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대학의 교육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이 확보한 재정을 교육 혁신과 학생 복지 향상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 폭은 향후 몇 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등록금 동결 대가였던 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 등록금 규제 완화와 맞물려, 그동안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핵심 당근책이었던 국가장학금 II유형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경우 정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여 학생 장학금이나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던 제도다. 이 제도는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를 소득분위 중심의 I유형(소득연계 지원형)으로 일원화하여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II유형 폐지로 절감되는 국가 예산은 I유형의 지원 단가를 높이거나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새로운 복지 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 및 학생 사회의 상반된 반응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학 총장 협의체 등 교육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으나, 학생 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사립대학 총장 협의회는 "등록금 현실화는 대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재정 확보를 통해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대학생 연합회는 "물가 상승으로 가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중고를 안기는 행위"라며 "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는 서민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예고했다. 등록금 인상 현실화와 정부의 투명성 요구 이번 조치로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투명하게 교육 투자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 투자 계획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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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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