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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 수사 인정 "국가, 피해자에 1,500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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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강력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미흡한 대응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원 "수사기관의 과실로 피해자 고통 가중"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성폭력 범죄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복에 대한 유전자(DNA) 감정 등 기초적인 증거 확보를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까지 불필요한 고통을 겪었으며, 적시에 적절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
성폭력 혐의 뒤늦게 추가... 초기 대응 부실이 쟁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초기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끈질긴 요구로 진행된 의복 재감정 결과,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는 등 성폭력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소장이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되었고, 가해자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김 씨는 국가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가능성을 묵과해 증거 확보가 늦어졌다며 지난 2월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무죄 추정 및 국가 책임의 범위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상당성(타당성)'을 위반했다고 본 사례다.
법원은 수사관 개인의 고의적인 악의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늦어졌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및 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범죄심리학과 이교수는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성범죄가 의심되는 강력 사건에서 초동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2차 가해를 입히는지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수사 매뉴얼의 엄격한 준수와 증거 보존 절차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 씨는 판결 직후 "금액보다 국가의 잘못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절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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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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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스노보더' 최가온 대역전, 밀라노 올림픽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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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노보드의 '신성' 최가온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세계 최강 클로이 김(미국)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설상 종목 역사상 올림픽 금메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가온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최종 점수 90.25점을 획득하며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1차 시기부터 안정적인 공중 회전과 높은 점프력을 선보인 최가온은 마지막 시기에서 고난도 기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심판진으로부터 고득점을 이끌어냈다. 특히 그동안 클로이 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중 1080도 회전을 포함한 연속 기술을 깔끔하게 성공시킨 것이 결정적 승부처가 됐다.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올림픽 3연패를 노리던 클로이 김은 88.00점에 그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클로이 김은 노련한 경기 운영을 보였으나, 기술의 완성도와 비거리 면에서 최가온의 패기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이날 경기장 기상 조건은 영하 12도의 강추위 속에 초속 3m의 미풍이 불었으나, 최가온은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유지했다. 현장을 찾은 수천 명의 관중은 10대 소녀의 대담한 연기에 기립 박수를 보냈다.
이번 금메달은 1948년 동계 올림픽 첫 참가 이후 한국이 스키·스노보드 종목에서 수확한 역대 최고 성적이다. 종전 기록은 2018 평창 대회 당시 이상호가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획득한 은메달이었다. 최가온은 이번 우승으로 '포스트 클로이 김' 시대를 이끌 선두 주자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최가온은 이미 2023년 X게임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기록했던 90.00점대 점수를 올림픽 결선이라는 중압감 속에서도 재현해내며 '강심장'임을 입증했다.
김석진 대한스키협회의 임원은 "최가온의 강점은 압도적인 체공 시간과 착지의 안정성에 있다. 특히 기술 간 연결 속도가 매우 빨라 가산점을 얻기에 유리한 구조를 갖췄다. 이번 금메달은 우연이 아니라 수년간 체계적인 해외 전지훈련과 고난도 기술 연마가 만들어낸 결과다."
전문가들은 최가온이 독주 체제를 굳히기 위해 부상 방지와 더불어 1260도 등 차세대 고난도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내 설상 종목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저변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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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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