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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100조 적자’ 2년 연속 지속… 반도체 훈풍에 GDP 대비 비율은 3%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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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2년 연속 100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반도체 경기 회복과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세수 유입의 영향으로 1년 만에 3%대로 올라서며 일부 개선된 양상을 보였다.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 역대 4위 기록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로 통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0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조 원대 적자 늪에 머물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정 재정을 편성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세수 결손과 고정 지출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주식시장 호재가 '방어막' 역할
적자 규모 자체는 컸으나, 경제 지표 대비 재정 건전성은 전년보다 개선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대를 기록하며, 2024년 기록했던 수치에서 하향 안정화됐다.
이러한 개선의 주요 배경으로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거래세 수입 증가가 꼽힌다. 수출 주도형 품목의 실적이 반등하며 기업들의 납세 여력이 회복됐고, 이것이 정부 재정의 급격한 악화를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채무 증가세와 재정 운영의 한계
재정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D1)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생 예산 집행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등 구조적 지출 압박이 지속되면서 채무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매년 경신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 노력했으나,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과 필수적인 복지 수요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향후 엄격한 재정 준칙 적용을 통해 관리 범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GDP 대비 적자 비율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나, 적자 절대액이 100조 원대를 지속하는 현상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외부 경기 요인(반도체, 주식시장)에 의존한 일시적 개선보다는 지출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나라살림의 성패가 갈리는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위험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3% 이내 제한)**을 조속히 법제화하여,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결산보고서를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세수 추계 오류와 재정 지출의 적정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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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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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격추 美 F-15E 조종사, 40시간 만에 극적 구조… "사상 유례없는 구출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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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군에 의해 격추된 미국 공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의 마지막 실종 승무원이 적진 한복판에서 40시간 이상 사투를 벌인 끝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미군과 중앙정보국(CIA)은 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구출 작전을 감행했으며, 조종사 전원이 생환함에 따라 미군은 안도와 환호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반면, 전쟁 발발 5주 만에 처음으로 미군 유인기를 격추하는 전과를 올린 이란은 이를 대대적인 승리로 홍보하며 고조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바늘구멍' 뚫은 40시간의 사투
미 중부사령부(CENTCOM)와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격추된 F-15E 전투기의 무기체계장교(WSO)인 모 대령이 5일 새벽 미군 특수전 부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다. 사고 직후 곧바로 구조된 조종사와 달리, 해당 장교는 부상을 입은 상태로 이란 산악지대 틈새에 은신하며 이란군의 추격조를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작전에는 수십 대의 항공기와 수백 명의 병력이 동원됐으며, 특히 CIA가 이란 내부 소식통을 통해 "미군이 이미 조종사를 구조해 육로로 이동 중"이라는 역정보를 흘리는 '기만 캠페인'을 벌여 이란군의 수색 방향을 돌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란, "미국 무적 신화 깨졌다" 축제 분위기
이란 국영 매체들은 미군 전투기 격추 사실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승전보를 전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번 격추가 자신들의 첨단 방공 시스템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격추된 기체의 꼬리 날개 잔해와 사출 좌석 등을 공개했다.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미군기 격추를 자축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이란 군부는 "미국의 공중 우세권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음을 증명했다"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이번 격추 사건은 이란의 지대공 방공망이 여전히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다. 미군 입장에서는 조종사 구출에 성공하며 최악의 정치적 부담(인질화)은 면했으나, 향후 공습 작전에서 스텔스기 비중을 높이는 등 전술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격격추된 F-15E는 영국 라켄히스 공군기지 소속 제494전투비행단 기체로 파악됐다. 같은 날 미군의 A-10 공격기 1대도 피격 후 인근 쿠웨이트로 비상 착륙했으며, 구조 과정에서 미군 블랙호크 헬기 2대가 지상 화기에 손상을 입는 등 현장의 교전 강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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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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