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100조 적자’ 2년 연속 지속… 반도체 훈풍에 GDP 대비 비율은 3%대 개선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 역대 4번째 규모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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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2년 연속 100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반도체 경기 회복과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세수 유입의 영향으로 1년 만에 3%대로 올라서며 일부 개선된 양상을 보였다.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 역대 4위 기록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로 통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0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조 원대 적자 늪에 머물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정 재정을 편성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세수 결손과 고정 지출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주식시장 호재가 '방어막' 역할

적자 규모 자체는 컸으나, 경제 지표 대비 재정 건전성은 전년보다 개선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대를 기록하며, 2024년 기록했던 수치에서 하향 안정화됐다.

이러한 개선의 주요 배경으로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거래세 수입 증가가 꼽힌다. 수출 주도형 품목의 실적이 반등하며 기업들의 납세 여력이 회복됐고, 이것이 정부 재정의 급격한 악화를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채무 증가세와 재정 운영의 한계

재정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D1)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생 예산 집행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등 구조적 지출 압박이 지속되면서 채무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매년 경신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 노력했으나,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과 필수적인 복지 수요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향후 엄격한 재정 준칙 적용을 통해 관리 범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GDP 대비 적자 비율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나, 적자 절대액이 100조 원대를 지속하는 현상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외부 경기 요인(반도체, 주식시장)에 의존한 일시적 개선보다는 지출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나라살림의 성패가 갈리는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위험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3% 이내 제한)**을 조속히 법제화하여,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결산보고서를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세수 추계 오류와 재정 지출의 적정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준연 기자 kcroad@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