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6.03.31 14:41
- 26.2조 규모 추경 의결… 3,580만 명에 현금 4.8조 수혜
- 지난해 '소비쿠폰' 대비 현금성 지원 강화… 기획예산처 첫 작품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올해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이다.
3,580만 명에 ‘현금’ 지원… 총 4.8조 원 규모
이번 추경의 핵심은 '중동전쟁 피해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80만 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4조 8,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추경 사업이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 1,709억 원) 규모의 약 40% 수준이지만, 쿠폰이 아닌 직접적인 '현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가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전쟁발 고유가 위기 대응… 기획예산처 첫 행보
정부는 이번 추경의 명칭을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으로 명명했다. 장기화되는 중동 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불안이 지속되자,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 발생하는 고물가 압력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완충하려는 목적"이라며 "과거 소비 유도형 쿠폰 방식보다 생계비 부담을 직접 경감할 수 있는 현금 지원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26.2조 원 추경… 민생 안정에 화력 집중
전체 26조 2,000억 원의 추경 예산 중 민생지원금 외 나머지 재원은 에너지 바우처 확대,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 금융 지원, 그리고 에너지 수급 안정화 대책에 분산 배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쟁의 여파가 서민 경제의 고통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현금 지원이 단기적인 민생 안정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시중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자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4.8조 원의 현금이 시장에 풀릴 경우 소비 진작 효과는 확실하겠으나, 현재의 고물가 국면에서 유동성 공급이 물가 잡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여야 간의 지원 범위 및 재원 조달 방안(국채 발행 규모 등)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