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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료' 일당 구속기소…'최대 사형'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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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 3명을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은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 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별건의 마약 판매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전달책 박모 씨는 길씨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제조,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를 빙자해 강남 학원가에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씨는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로부터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 미성년자 13명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그 가운데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상습적으로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에게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아울러 검찰은 마약 음료를 복용한 피해자들이 환각 증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길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의 부모 6명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있다.
김씨는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070으로 시작하는 중국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변작해준 혐의를 받는다. 차명 계좌로 범죄 수익 1천542만원을 입금받아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길씨 등과 통화한 300여명의 대한 계좌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분석해 추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이모씨를 국내에서 검거, 이달 2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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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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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등 65개 사찰 오늘부터 무료입장…문화재관람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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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4일 무료입장으로 전환했다.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와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에 이날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관람료가 면제되는 불교 시설에는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이 포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같은 해 징수가 시작됐으며 약 61년 만에 면제로 전환했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감면 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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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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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준금리 0.25%P 인상, 한미 금리차 1.75%P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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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린다고 밝혔다.
다소 완만해지고는 있지만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4.75∼5.00%인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로 올랐다.
이번 인상까지 합해 연준이 작년 3월 이후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됐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는 2000년 5~10월(1.50% 포인트)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역전 폭을 기록하게 됐다.
미 기준금리 상단이 5.25%까지 오르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도 최고 1.75% 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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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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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예술대상에 '우영우' 주연 박은빈·영화 '헤어질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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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백상예술대상의 영예는 영화 '헤어질 결심'과 배우 박은빈(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게 돌아갔다.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헤어질 결심'이 영화 부문 대상을, 박은빈이 TV 부문 대상을 각각 받았다.
영화 부문의 '헤어질 결심'은 대상뿐 아니라 감독상(박찬욱), 여자 최우수 연기상(탕웨이)까지 받으며 3관왕에 올랐다. 박찬욱 감독은 이날 해외에서의 일정 때문에 시상식에 불참해 제작진과 배우 탕웨이만 단상에 올랐다.
'올빼미' 역시 작품상과 남자 최우수 연기상(류준열), 신인 감독상(안태진) 등 3개의 상을 거머쥐었다. '다음 소희'는 각본상(정주리)과 여자 신인 연기상(김시은) 2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TV 부문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가 드라마 작품상과 여자 최우수 연기상(송혜교), 여자 조연상(임지연)을 받으며 3관왕에 올랐다.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피식쇼'는 예능 작품상을 받았다. 백상예술대상은 플랫폼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 콘텐츠도 후보로 선정했다.
연극 부문에서는 뇌병변 장애인인 배우 하지성이 연기상을 받았다. 연극 부문 연기상은 작년까지 남녀를 구분해 수상자를 정했으나 올해는 한 명에게만 상을 줬다.
백상예술대상은 1964년 제정된 TV, 영화,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 시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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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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