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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에 전자발찌 채운다...안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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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 청구' 방침을 내렸다.
대검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일부터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도 포함되었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한 때,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때,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범 우려만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 관계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것”이고,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잠정조치도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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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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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성 사업 위법사항 없어" 광주시, 보훈부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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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는 국가보훈부의 권고, 이어질 시정 명령 방침에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또 "정율성 생가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시와 화성군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정율성 기념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광주시 등에 철거를 권고했다.
광주시는 그간 정율성 기념사업에 대해 오래전부터 추진됐고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율성 관련 시설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 등 기초단체들도 동향을 주시하며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정율성은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의열단에 가입해 항일 독립운동과 작곡활동을 했다.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인민해방군을 위해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했으며, 해방 후 6·25 전쟁 등을 겪으며 북한과 중국을 오가다 56년에 중국으로 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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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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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2028부터 문·이과 구분 없어진다…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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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2가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모든 수험생이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공통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사회과학탐구에 문•이과별 선택과목이 도입된 2005학년도 수능 이후 23년 만이다. 2022학년도 도입된 국어, 수학 과목의 선택과목도 폐지된다. 또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내신 평가체계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10일 발표했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능'과 '내신'을 모두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능의 경우 2028학년도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 바뀐다.
문이과 장벽을 허물고 수능시험 문제는 모든 고교생이 듣는 과목에서 출제된다.
내신 9등급제는 사교육비를 늘릴 뿐 아니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5등급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고교 내신에서 암기 위주의 오지선다형 평가 대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내신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자 과목별 성취 수준을 표준화하고,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연수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지역 주요 대학 16곳에 강제한 정시 14% 선발 비율은 유지된다.
이밖에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과 성적 제공방식, EBS 연계율 등은 현행 수능과 똑같다.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결정하기로 했다.
출제가 끝난 뒤에는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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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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