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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담배 청소년 신분증 확인시 행정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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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담배 판매시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8개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지난달 15일 중기부 주관으로 첫 협의회가 열렸고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보호법,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데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음 달까지 개정작업을 마치고 시행하기로 했다.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청소년 신분증 확인 시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 참석해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면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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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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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게이트' 이강인, 축구대표팀 발탁…손흥민과 태국전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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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3월 A매치를 위한 대표팀에 발탁됐다.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으로 치르는 3월 A매치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하면서 손흥민과 함께 이강인을 포함했다.
한국 축구의 '차세대 에이스'로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이강인은 올 초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또한 고참 선배들에게 '하극상'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자숙의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A매치에 뽑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황 감독은 이강인을 선택했다.
이강인은 논란이 한창 커지던 지난달 21일 영국 런던으로 직접 찾아가 손흥민(토트넘)에게 공개로 사과한 바 있다.
손흥민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함께한 사진을 공개했다. 또 "그 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며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세요.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립니다"고 적었다.
한국은 21일(홈)과 26일(원정) 태국과 2연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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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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