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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의료계 소송전 사실상 '완패'로 끝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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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의대 증원의 효력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투는 것인데,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인 판단을 내놨다.
우선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봤다.
이밖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부족 해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써,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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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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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부채아버지 고소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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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이사장이 부친의 반복된 채무 문제로 힘들어하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
박세리 이사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항상 좋은 일로만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일로 인사드리게 돼 유감"이라며 "최근 사건에 대해 사실대로 보도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박세리 이사장은 공과 사를 구분하기 위해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준철 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결국 박준철 씨를 고소한 상황이다.
부친의 채무 문제가 지속되어 문제가 커졌고, 이로 인해 부친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리 이사장은 골프 전설이자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박세리희망재단은 소외계층 지원,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박세리 이사장의 명성과 재단 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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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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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 푸틴 평양 도착…김정은과 정상회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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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공항 영접을 받았으며, 두 정상은 오늘 정상회의를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1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늦게 평양에 도착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하루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됐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19∼20일 이후 24년 만이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지도자로선 처음 북한을 찾아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고 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북러 정상회담을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오후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를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전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 협정에 안보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서방과의 대립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집권 5기를 공식 시작한 이후 가장 먼저 중국(5.16∼17)을 찾았던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5.23∼24), 우즈베키스탄(5.26∼28)에 이어 북한을 네 번째 해외 방문지로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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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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