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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지막 연탄공장 철거...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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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이문동에 있는 서울의 마지막 연탄공장인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를 활용하고자 공장 철거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공장은 1968년 설립돼 한때 하루 약 30만장의 연탄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연탄공장이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아파트가 늘어나고 가스보일러가 보편화되면서 연탄 소비가 급감한 가운데 소음과 먼지로 지역 주민 사이에서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최근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이 추진되면서 기지 동쪽의 이 공장에 대한 이전 논의도 가속화됐다.
이에 지난 5월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의 매매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부지 매매가 본격화됐고, 구는 지난 7월 ㈜삼천리이앤이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구는 오염도 조사를 위한 토양환경평가를 하고 안전하게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나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서울엔 아직 연탄 때는 1,800가구가 남아 있지만, 올겨울 버틸 연탄만 미리 쟁여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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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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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59→64세'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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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27세 미만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원래 법적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그러나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현재도 이런 의무가입연령과 상관 없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64세까지 내는 것이 가능은 하다. 다만 60세 이상에게는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험료 절반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취업을 한 고령자더라도 보험료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64세까지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고령 피고용자가 64세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보험료 절반을 낼 의무를 갖게 된다.
전문가들은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노동계는 의무가입 연령 상향으로 60세 이상 노동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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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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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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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1시 24분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검 후문에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당초 김씨는 비공개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예상과 달리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상대로 사적 수행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는지, 배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배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업무상 배임 혐의 조사에 대한 이번 소환을 정치적 탄압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혜경씨는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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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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