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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상흑자 990억달러, 3배로↑…12월 124억달러 역대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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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호조와 해외 증권투자 배당 등으로 지난달 우리나라가 12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거뒀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23억7천만달러(약 17조9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같은 12월끼리 비교하면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이다.
이에 따라 작년 연간 누적 경상수지는 990억4천만달러 흑자로, 2023년(328억2천만달러)의 3배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한은의 연간 전망치(900억달러)도 웃돌았다.
1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104억3천만달러)가 전년 12월(86억6천만달러)이나 전월(98억8천만달러)과 비교해 모두 늘었다.
수출(633억달러)은 1년 전보다 6.6% 늘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 증가세가 이어지고 승용차·화학공업제품 등 비IT 품목의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11월(0.8%)보다 높아졌다.
품목 중에서는 통관 기준으로 정보통신기기(37.0%)·반도체(30.6%)·철강제품(6.0%)이 늘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15.4%)·EU(15.2%)·중국(8.6%)·일본(6.1%)·미국(5.5%) 대상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였다.
수입(528억7천만달러)은 4.2% 불었다. 원자재 수입(-9.6%)은 줄었지만 자본재(24.4%)·소비재(1.2%) 등을 중심으로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품목별로는 가스(-26.6%)·원유(-23.3%)·석탄(-10.6%) 등이 뒷걸음쳤고, 반대로 수송장비(59.2%)·반도체제조장비(42.6%)·비내구재소비재(7.5%) 등의 수입은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1억1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19억5천만달러)보다는 크지만, 전년 같은 달(-29억8천만달러)과 비교하면 줄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가 9억5천만달러 적자였다. 적자 폭이 11월(-7억6천만달러)보다 커졌는데, 겨울 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의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11월 24억1천만달러에서 12월 47억6천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특히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증권 투자 배당 소득을 중심으로 35억9천만달러에 이르렀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2월 중 93억8천만달러 불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9억5천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12억3천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8억6천만달러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주식 위주로 38억달러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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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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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현금 결제만 가능...사행성 방지로 카드 결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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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Lotto)는 이탈리아어로 '운명' '행운'이란 뜻이다.
로또복권을 복권판매점에서 처음 또는 가끔 구입하는 사람들이 자주 겪게 되는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를 꺼냈다가 거부당하는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로 변모하는 우리나라에서 카드 결제가 일상화돼있지만, 로또복권만큼은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만 받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로또복권이 화제가 되면 "왜 카드 결제가 안 되냐?", "판매점에서 너무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곤 한다.
로또복권의 카드 결제는 현행법으로 금지돼있기 때문에 판매점에서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 이는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은 런던올림픽 참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1947년 12월에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이다. 그러나 정기적인 복권이 발행된 것은 1969년 한국주택은행의 '주택복권'이 효시다.
우리나라에서 로또복권은 2002년 12월 2일 처음 도입됐다.
로또복권 발매 이래 최고 당첨액은 2003년 4월12일 제19회차의 407억원이다.
로또복권 광풍이 전국을 휩쓸면서 1등 당첨자를 배출한 판매점 앞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인파까지 합세해 길게 줄을 서는 등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로또복권이 사회 문제가 되자 2004년 8월에 규정을 바꿔 게임당 2천원에서 1천원으로 가격을 내리고 이월 횟수도 2회로 줄이면서 평균 당첨 금액도 10억원 중반대로 줄게 됐다.
로또복권의 현금 구매를 규정한 것은 신용카드로 살 경우 빚으로 복권을 구입하는 셈이므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로또복권을 현금으로만 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샀는지 이력을 추적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로또복권은 당첨금 지급 방식도 등수별로 다르다.
4등과 5등 당첨자는 당첨된 로또복권만 챙겨가면 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2등과 3등 당첨자는 농협은행 각 지점에 당첨 복권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찾아가야 한다. 1등 당첨금은 오직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로또복권을 구매할 때도 액수 제한이 있다.
로또복권이 2002년 처음 발매됐을 때는 한사람당 구매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사람의 경우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도박 중독 문제와 복권 구입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복권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됐으며, 2004년 10월 1회당 구매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물론 복권 판매점 1곳당 제한 액수이므로 다른 판매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살 경우는 사실상 많이 구입할 순 있다.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는 1인당 주 1회, 최대 5천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판매액 제한이 강한 이유는 과도한 구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복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1항에 따른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행산업에는 구매 상한액을 두고 있는데 복권과 경마, 소싸움은 1인 1회 10만원 이하, 경륜·경정은 1인 1경주 10만원 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은 발행 회차별 1인당 10만원 이하다.
2007년에는 로또복권이 사행산업으로 분류돼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 매출액 총량 제한과 매출액 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
판매액 제한이 사라지면서 로또복권 판매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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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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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 AI 딥시크 접속 차단…카카오 등도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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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해 보안 논란 속에서 외교와 안보, 통상 분야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또한 일부 기업도 딥시크 접속을 금지하고 나섰다.
정부 부처들의 딥시크 접속 제한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공문에는 딥시크만을 특정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주와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는 딥시크 사용 규제에 나섰다.
국내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오픈AI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카카오의 딥시크 이용 금지령은 국내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중 첫 번째 사례다. 딥시크가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등 보안 문제 때문이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딥시크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아예 앱 마켓에서 전면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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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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