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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끝까지 파산시킨다”... 경찰, 모든 폭파 협박범에 ‘무관용’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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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폭파 협박’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나 피해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폭파 협박범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형사 처벌만으로는 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경제적 응징’ 조치로 풀이된다.
“소액도 예외 없다”... 전건 손해배상 청구 원칙 확립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공중협박이 빈발하며 시민 불안을 조장하고 막대한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는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놓고, 검거 즉시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동안 경찰은 출동 인원이 많거나 대피 소동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사건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손배소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방침은 ‘단돈 150만 원’ 수준의 소액 피해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중협박죄’ 신설에도 잇따르는 테러 예고
지난해 3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공중협박죄(형법 제114조의2)’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유죄 판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폭파 협박은 멈추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 119 안전신고센터에 ‘인천국제공항 폭파’ 예고 게시
지난해 12월 :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으로 4,000여 명 대피 (경찰력 242명 투입)
올해 1월 : 김포공항 자폭 예고 및 대한항공 항공기 폭파 협박 등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공중협박 신고 22건 중 11건을 검거해 송치했으며,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도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TF)을 꾸려 추적 중이다.
수천만 원대 고지서… ‘철없는 장난’의 대가
실제로 최근 경찰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작년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에게는 약 1,256만 원, 성남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는 약 5,505만 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산정 기준에는 투입된 경찰관들의 수당, 유류비, 차량 및 장비 동원 비용 등이 꼼꼼하게 포함됐다.
박 청장은 “추산 결과 가장 적은 금액이 150만 원 정도였고, 많은 건은 수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며 “범인이 검거되기 전이라도 손해액 산정 자료를 미리 보관해 ‘검거 즉시 고지서’를 날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 법조계 “민사 책임 인정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서는 형사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공권력 낭비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활성화되면, ‘장난삼아 올린 글’로 인해 평생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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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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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0년 복심’ 장유샤마저 쳤다… 中 군부 ‘피의 숙청’ 정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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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해방군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장유샤(張又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전격 숙청됐다. 이와 함께 군 작전의 핵심인 류전리(劉振立) 연합참모부 참모장도 함께 실각하며, 중국 군부 수뇌부는 사실상 궤멸 수준의 인적 쇄신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시 주석이 ‘1인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가문 대대로 이어진 인연조차 끊어낼 수 있다는 서슬 퍼런 경고를 대내외에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쟁 영웅’의 몰락… ‘심각한 기율 위반’ 조사 착수
중국 국방부는 지난 24일 공식 발표를 통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전리가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사용하는 ‘심각한 기율 위반’은 통상 부정부패나 정치적 항명에 따른 숙청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특히 이번 조사가 충격적인 이유는 장유샤의 위상 때문이다. 장유샤는 시 주석과 같은 ‘태자당(혁명 원로 자제 그룹)’ 출신으로, 그의 부친 장종쉰은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과 함께 내전을 치른 전우 사이다. 장유샤 본인 역시 1979년 중월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현역 최고의 ‘전쟁 영웅’으로, 그동안 시 주석의 군 장악을 뒷받침해온 핵심 기둥이었다.
“주석 책임제 유린”... 부패 넘어선 ‘정치적 항명’ 가능성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25일 사설을 통해 이들의 죄목을 더욱 구체화했다. 신문은 두 사람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짓밟고 파괴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시 주석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독자적인 파벌을 구축하려 했다는 ‘정치적 낙인’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장유샤가 군 내에서 가졌던 압도적인 영향력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을 것으로 분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장유샤는 군 내부에 방대한 인맥을 보유한 실질적 2인자였다”며 “시 주석 입장에선 2027년 군 창건 100주년과 대만 문제 등 중대 과업을 앞두고, 자신의 명령에 100%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요소를 제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텅 빈 중앙군사위원회… ‘장성민’만 남은 7인 지도부
이번 숙청으로 2022년 출범한 시진핑 3기 중앙군사위원회는 사실상 해체 수준에 이르렀다. 총 7명의 위원 중 시 주석 본인을 제외하고 이미 리상푸(전 국방부장), 허웨이둥(전 부주석), 먀오화(전 정치공작부 주임)가 줄줄이 낙마한 데 이어, 이번에 장유샤와 류전리까지 제거됐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군사위에는 시 주석과 작년 10월 승진한 장성민(張升民) 부주석 두 사람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장성민은 군 내 사정 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출신으로, 이번 숙청 작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로써 중국군은 ‘능력과 경험’보다는 ‘검증된 충성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정 체제로 완전히 재편될 전망이다.
전군으로 확대되는 ‘정풍 운동’
장유샤와 류전리의 실각은 하급 장교들에게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웨이링링 월스트리트저널(WSJ) 중국전문기자는 SNS를 통해 “장유샤와 류전리 라인에서 승진한 수천 명의 장교가 현재 숙청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미 전 군 전 계급에 걸쳐 휴대전화 압수와 보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향후 몇 달간 ‘정치적 독소 제거’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군 내부 정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으로 다가온 군 창건 100주년 목표 달성을 위해 군의 기강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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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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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차 전기본 원전 3기 건설 확정… "탄소중립·AI 전력 수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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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재편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전 3기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장기 전력 수급 전략을 담고 있으며, 원전은 미래 핵심 기저 부하(Base Load)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원전 부지는 지질 조사와 주민 수용성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원전 건설에 통상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신규 원전 부지와 제12차 전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의 이면에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고전력 소모 산업의 급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산업부 산하 위원회의 분석 결과, 2038년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24시간 가동이 가능하고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환경 단체와 일부 시민사회는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전기본이 기후 위기 대응의 본질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짓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기술 개발을 병행하여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강승진 한국공학대학교 명예교수는 "11차 전기본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에너지 안보라는 실익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며 "다만 송전망 확충 지연 문제는 원전 가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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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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