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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저지르면 교사 꿈 못 꿔…교대 지원 제한·불합격 처리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6일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들이 학폭 이력 수험생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책에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 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시킨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뉘는데,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한다.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 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3호부터 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킨다. 1호와 2호에 대해선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미인정(무단) 결석 1일이 1점 감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점수가 깎이는 셈이다. 광주교대는 수시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학폭 이력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 청주교대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일부 운영한다. 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선 1∼5호는 30∼100점을 감점 적용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한다. 한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등 초등 양성기관은 2026학년도 총 입학 정원을 3천407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4학년도(3천847명)보다 11.4% 줄어든 수준이다. 당초 교육부가 밝힌 감축 폭은 12%였으나 2024학년도 미충원 인원을 2026학년도에 이월해 선발하는 교대가 일부 생기면서 감축 폭이 소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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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비염·소화불량·요추 디스크 한방 첩약에도 건보혜택

  4월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이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진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이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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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무슬림 유튜버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립"…실현?

  구독자 552만명을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유튜버 A씨는 지난 13일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그가 사진으로 함께 첨부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천920만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지 주변에는 공동주택 등은 없지만 직선거리로 1㎞ 남짓 떨어진 곳에 영종역과 하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종도 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슬람 종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 생존권 문제'라거나 '인근에 교도들이 몰릴 우려가 크다'는 등의 반대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소수에 그쳤다. A씨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최대 80%이어서 만약 허가가 나더라도 65∼100㎡의 소규모 건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대구에서도 2021년부터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돼 주민들이 돼지머리를 두고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9월에 건축허가를 받고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3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사원 건축을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이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0월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할 구청에 표명하였으나 여전히 갈등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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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세월호참사 10주기 전국 추모 물결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열린 선상추모식이 희생자 유가족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경기 안산, 전남 진도 외에도 강원과 대전, 대구, 제주,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번 10주기 행사는 '기억, 약속, 책임’을 주제로 하여,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 문화 행사, 온라인 행동 등 다양한 추모식이 열렸다. 전북 원광대학교는 동문 교사인 고 고창석(2000년 체육교육과 졸업)·고 이해봉(2007년 역사교육과 졸업) 교사를 비롯한 희생자 추도식을 거행했다. 고창석 교사는 참사 당시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가 순직했고, 이해봉 교사는 세월호 난간에 매달린 학생 10여명을 구조하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구하려고 배에 다시 들어갔다가 실종됐다. 두 교사는 국립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에 안장됐다.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모두 18명으로, 순직 교사들과 당시 구조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세월호 사무장과 승무원 등이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했으며, 탑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안산 단원고 학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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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