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애니메이션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으로 애니메이션 수출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는 애니메이션 방송관련 규제가 너무나도 심해서 '중국산'이 아니면
아예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중국산' 판정을 내리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에서는 국산물판정기준이 포인트 시스템이고, 그리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포인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포인트중 총 20점 중 14점 이상이면 국산물 판정입니다.

저작권 1점
기획/창작 1점
시놉시스 1점
시나리오 1점
감독 2점
원화 1점
동화 1점
컬러 1점
성우녹음 1점 등 등

현재 중국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중국산 판정을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답)

중국도 국내의 애니메이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산애니메이션의 방송을 장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 제품의 방송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영화와 티브이 방송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인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줄여서 광전총국이라고 함)이 제정한 <중국 경외 티브이 프로그램 도입 · 방송에 관한 규정>（《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을 보면

  
국가광전총국 혹은 그 위탁 받은 관련행정부문의 허락이 없으면  외국 프로그램을 도입. 방송할 수 없도록 하였고(제4조), 시사성 뉴스 프로그램의 도입금지(제2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외에도 1.중국헌법의 기본원칙에 반대하는 것 2. 중국국가통일, 주권, 영토완전성을 해하는 것 3.중국의 국가비밀을 누설하거나 중국 국가안전, 중국 명예와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것 4. 중국 민족원한 또는 민족경시를 선동하거나 민족단결을 파괴, 민족관습을 침해하는 것 5. 사교 또는 미신을 선양하는 것 6. 중국의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중국의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것 7.음란, 도박, 폭력을 선양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것 8. 타인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권익을 침해하는 것 9. 중국의 사회도덕 또는 문화전통을 위해하는 것 10. 기타 중국법률, 법규, 규장규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의 도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이러한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 애니메이션의 도입과 방송은 가능하지만 외국 드라마의 방송시간에 대하여는 당일 방송시간의 25%를 초과하지 못하고 기타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은 당일 방송시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광전총국의 허락이 없으면 황금시간대(19:00-22:00)에는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18조)

위와같이 중국 정부는 국내영상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산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의 도입과 방송에 대하여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제한을 뚫고 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으로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 기준은 제작자의 국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중국내 투자방침을 정하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의하면 방송드라마제작업은 외상투자 금지항목이므로 중국회사와의 합작제작만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중외합작제작티브이드라마관리규정>《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에 의하면 합작제작에는 연합제작, 협작제작, 위탁제작의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제5조)

중국정부는 외국과의 합작제작 티브이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운용하며 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중외합작제작 티브이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은 발행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제4조)

중국특색을 표현하는 중외합작제작물중 연합제작 티브이애니메이션은 국산으로 보아 방송할 수 있다(18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합제작의 방법으로 합작제작을 하면 국산으로 평가받아 방송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입니다.

연합제작은 자금과 인원을 모두 공동으로 투자하고 위험과 이익을 공동으로 받는 것을 말하며 중국측이 창작과 기술인원에 모두 참여하여야 하고 최소한 1/3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제6조)

한국과 같은 포인트 시스템은 없지만 위와같은 규정을 참조하면 연합제작의 방법으로 합작하여 중국의 국내산 애니메이션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