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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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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역시 "전매 차익을 노리고 안씨와 공모 아래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신탁자를 물색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021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1일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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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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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토평·오산 세교·용인 이동·청주·제주, 8만호 신규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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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오산, 용인, 청주, 제주, 5개 지역에서 8만 가구 신규 택지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예정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는 오산세교3(3만1천호), 용인이동(1만6천호), 구리토평2(1만8천500호)로, 총 6만5천500호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천호)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천500호)에 1만4천5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모든 신규 택지 지구를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하기로 했다.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KTX, GTX 등 철도역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은 입주 시점에 맞춰 개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친 뒤 2027년 상반기에는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행정 절차와 토지 수용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입주는 2030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은 토지 거래 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투기점검반도 운영한다. 또한 개발구역 내에서는 신규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개발 행위도 금지된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누적 신규 택지는 16만5천호로, 당초 밝힌 계획보다 1만5천호 많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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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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