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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유천·'쌍칼' 박준규 억대 체납…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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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도 포함되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이름이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4억900만원이다.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익숙한 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천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43) 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천29억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천26명 늘었고 체납액도 7천117억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억∼5억원인 체납자는 5천941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의 74.5%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은 체납자는 25명이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①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②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체, ④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다.
이에 해당하면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공개됐다.
조세포탈범 명단 발표 대상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되었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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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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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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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또한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다.
아울러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야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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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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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표직 사퇴. 與 비대위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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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당이 처한 모든 상황 책임은 저의 몫"이라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9개월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 당의 상황과 자신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총선을 4개월 앞둔 13일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선장'을 잃게 됐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당내 쇄신 목소리가 커졌으나 인요한 혁신위원회 조기 해산 등 차질을 빚은 끝에 '지도부 책임론'이 커진 결과다.
주류 희생 요구가 잇따라 터져 나오자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전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이틀간 잠행하던 김 대표도 결국 대표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14일 당분간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윤 권한대행은 김 전 대표 사퇴 다음 날인 이날 오전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열 상황이 안 된다고 다들 의견을 모아서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해보겠다"고 말했다.
대표 권한대행인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 설치를 결정하면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등 선거기구를 꾸리고 공천 '물갈이'와 인재 영입 등 선거 업무 전반을 지휘하게 된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의 '숨은 책사'로 불리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유흥수 상임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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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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