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늙어가는 한국'…70대 이상 인구, 20대보다 많아
-
-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명대로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등 미래 한국의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천402명으로, 20대(619만7천486명) 인구를 넘어섰다.
지난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도 전년보다 46만여명 늘어난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은 2015년 13.2%, 2020년 16.4%, 2022년 18.0% 등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노인 인구가 20%에 도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32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0.22%(11만3천여명) 감소했다.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2020년 이후 4년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2천556만여명)는 5년 연속, 여자(2천575만여명)는 3년 연속 감소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6세 인구는 36만4천740명으로, 집계 후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천593만여명으로, 전년보다 0.96%(35만여명) 감소했다.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도 1천790만여명으로, 1.45%(26만3천여명) 줄어들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와 핵심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각각 70.0%, 34.9%다.
전체 가구수는 2391만4851가구로 그중 1인 가구가 993만5600가구(41.6%)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2601만4265명으로 지방 2531만1064명보다 70만3201명 많아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다.
-
2024-01-11
-
-
퇴사하며 회사 파일 4천개 지우고 홈페이지 초기화한 30대
-
-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천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천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다.
오씨는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의 관리자로서 계정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 측은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오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024-01-11
-
-
5월말까지 빚 갚으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명 혜택
-
-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된다.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한다. 이를통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
2024-01-11
-
-
이낙연 민주당 탈당…"DJ·盧 정신 사라지고 방탄정당 변질"
-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이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함에 따라 야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해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를 꼭 구현하려 한다"며 "정권이 검찰의 칼로 세상을 겁박하고, 다수당의 의석수로 방탄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방탄하는 현실을 바로 잡자"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위해 전날 탈당을 선언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이었던 '원칙과 상식'과 힘을 합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들락날락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며 “제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오랫동안 고민하며 망설였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03년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분당,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과 국민의당 분당 때도 민주당에 잔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했다.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다”며 “저는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피폐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20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존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자를 낸 것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하면서 저지른 크나큰 실수였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둔 시기에 서울과 부산의 공조직을 가동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얕은 생각을 제가 떨쳐 버리지 못했다”며 “또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제가 동의한 것도 부끄럽다”고 했다.
-
2024-01-11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