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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비 5%' 제한...세컨드 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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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책정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더 낮췄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이 해당한다.
이번 특례가 시행되면 1주택자가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돼 관련 세 부담이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철거 전 주택세액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난해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되면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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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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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복 입은 BTS 뷔…특수임무대 복무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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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SDT) 대테러복을 입은 모습이 공개됐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17일 'BTS 뷔 근황, 2군단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에서 복무 중'이라는 내용과 함께 '흑복'으로 불리는 SDT 대테러복을 입은 뷔의 사진이 올라왔다.
SDT는 각군 군사경찰에 소속된 조직으로 대테러 작전 초기 대응, 요인 경호, 특수작전 등 임무를 수행한다.
18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뷔는 신병교육을 받을 당시 군사경찰에 지원해 합격했으며, 신병교육 뒤 2군단 쌍용부대 SDT에서 복무 중이다.
방탄소년단은 2022년 12월 맏형 진을 시작으로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작년 4월 제이홉, 작년 12월 RM·뷔·지민·정국이 입대했으며 슈가도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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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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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논란' 中마라톤, 케냐 선수 "中선수 위해 고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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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뛰었던 케냐 선수가 "우리는 중국 선수의 우승을 위해 고용됐다"며 승부 조작을 사실상 실토했다.
케냐 선수 윌리 응낭가트는 16일(현지시간) BBC 스포츠 아프리카와 인터뷰에서 중국 선수 허제가 1시간 2분 33초의 중국 하프 마라톤 신기록을 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을 포함해 4명의 주자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응낭가트는 4명 가운데 한 명은 완주하지 못했으며, 허제도 신기록 달성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허제가 1시간 3분 44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케냐 응낭가트와 로버트 키터, 에티오피아 데제네 비킬라 등 3명은 나란히 허제보다 딱 1초 뒤져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당시 아프리카 선수들은 결승선을 앞두고 허제를 돌아보고 속도를 늦췄고, 이 가운데 한 선수는 먼저 가라는 듯 허제에게 손짓하기도 해 승부 조작 논란이 일었다.
응낭가트의 주장은 자신들이 선수로 출전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 메이커'였다는 것이다.
앞서 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친구라서 허제가 우승하게 했다"면서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고 금전적 보상도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나머지 선수들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인 중국육상협회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중국내 마라톤의 폭발적인 인기가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 마라톤 기록 보유자인 허제는 'Topo'와 후원 계약을 맺었으며, 이 브랜드의 신발과 의류는 사건 당일 아프리카 출신 선수 3명이 착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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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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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머리 맞댄 한미일 재무수장…원ㆍ엔화 가치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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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첫 삼자 회의를 개최했다.
과잉 공급 협력 및 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한 공동 성명이 채택되었다.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esilient, Innovative, and Sustainable Economy (RISE)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일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회의는 원화 및 엔화 가치의 하락과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최근 경제·금융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고 3개국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했다.
이번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한미·한일 등 양국 간 이뤄졌던 협력을 3국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당시 정상 간 논의를 점검하는 것이 회의의 기본 성격인 셈이다.
3국 재무장관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간 변화된 경제·금융 상황을 짚었다.
원화와 엔화의 평가 절하가 대표적이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로, 엔/달러 환율은 34년 만에 154엔대로 진입했다.
이에 전날 한일 재무장관은 양자 면담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 개입하기도 했다.
미국도 이번 공동선언문에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어구를 담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모습이었다.
미국이 지속해서 제기하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3국 재무장관은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내수 침체로 소화하기 어려워진 자국 생산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자 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3국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해 각국의 제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각자의 제재 수단을 활용해 공조해 나갈 뜻을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의 정례화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실무급에서 협의를 지속해가며 추후 회담 개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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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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