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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옷과 구름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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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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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차별금지법·동성혼 반대'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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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교회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개신교 단체가 27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동성혼 허용 반대를 내걸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임의 단체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와 여의도에서 옥외 집회 형태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열었다.
조직위는 예배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1천만 기독교인 1027 선언문'에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 오염과 생명 경시로 가정과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다"며 "가정을 붕괴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와 같게 취급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법한 자격 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이 올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판결한 것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일련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주최 측은 연합예배에 약 110만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조직위와 입장을 달리하는 교계단체는 이날 따로 모여 연합예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말 휴일인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여러 곳도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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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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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10일, 일·가정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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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은 입법 사안으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용어) 변경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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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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