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조은석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중형 구형
-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헌법 기구를 무력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구형으로, 향후 이어질 내란 혐의 재판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 특검,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권한 침해' 등 3개 혐의 병합 구형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혐의를 세분화하여 구형량을 제시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등을 동원해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하고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및 외신 대상 허위 사실 유포,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미증유의 중대 범죄"라며 "국가 원수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 "반성 없는 태도" vs "정치적 탄압"… 법정 공방 치열
이날 논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국민에게 사죄하기보다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소위 '법 기술'을 동원해 불법성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례 없는 범행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했다"며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형량을 요청했음을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조치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으며, 체포 시도 자체가 절차적으로 부당했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 진술에서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내달 16일 1심 선고…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법조계는 이번 구형이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다른 재판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일반 이적(평양 무인기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을 1심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이 나와야 하는 만큼, 새해 초부터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를 전망이다.
-
2025-12-27
-
-
국민 10명 중 6명 “내 여가 생활 만족”… 삶의 질 역대 최고치
-
-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현재 자신의 여가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활동이 단순히 남는 시간을 때우는 행위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지출과 만족도 모두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가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63.4%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일상의 완전한 회복이 여가 만족도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여가 비용 20만 원 시대… ‘소비’보다 ‘경험’에 투자
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여가 비용의 증가다. 국민 1인당 월평균 여가 비용은 21만 5,0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만 원 선을 돌파했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참여, 여행 등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에는 지갑을 열고 있다는 의미다.
여가 시간 또한 평일 평균 3.8시간, 휴일 평균 5.6시간으로 소폭 증가했다. 주 4.5일제 시범 도입 기업의 확대와 유연근무제 정착 등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TV 시청’ 줄고 ‘체험형 여가’ 늘었다
여가 활동의 유형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됐다. 과거 압도적 1위였던 ‘휴식 활동(TV 시청, 낮잠 등)’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스포츠 참여’와 ‘문화예술 직접 참여’ 비중이 각각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모임이나 원데이 클래스 같은 체험형 여가가 대세로 자리 잡았으며, 60대 이상의 실버 세대 역시 등산이나 파크골프 등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가의 질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여가 불평등 여전… 소득·지역별 격차 해소 과제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여가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여가 만족도는 전체 평균보다 15%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났으며,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단위 지역의 여가 활동 가짓수도 대도시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밀착형 문화 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5-12-27
-
-
일본 여행 가려면 세금 더 낸다… 내년 7월부터 ‘출국세’ 3천 엔으로 인상
-
-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일본을 떠나는 모든 여행객에게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재의 3배 수준인 3,000엔(한화 약 2만 7,000원)으로 전격 인상한다. 기록적인 엔저로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 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지역 사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 목적이다.
일본 재무성과 관광청은 27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일환으로 출국세 인상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일본이 지난 2019년 출국세를 처음 도입한 이후 세율을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1,000엔에서 3,000엔으로… “관광객 급증에 인프라 한계”
현재 일본은 국적에 상관없이 일본에서 출국하는 2세 이상의 모든 여객에게 1,000엔의 출국세를 항공권이나 선박 요금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금액이 3,000엔으로 크게 뛴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세금으로만 약 11만 원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유례없는 ‘관광객 쏠림’ 현상이 있다. 올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다인 3,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유명 관광지의 교통 체증, 쓰레기 투기, 소음 문제 등 ‘오버투어리즘’ 이슈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 인상분 어디에 쓰이나?… ‘환경 정비 및 지방 분산’
일본 관광청은 이번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추가 재원을 관광객 수용 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다국어 안내 강화 ▲주요 유적지 보수 ▲지방 관광 자원 개발 등이 포함된다.
특히 특정 대도시에만 몰리는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쾌적한 여행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여행업계 긴장… “가뜩이나 물가 올랐는데”
국내 여행업계는 이번 인상이 일본 여행 수요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일본 내 숙박세 신설이나 입장료 인상 등 관광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라며 “출국세까지 3배로 뛰면 저가 항공권 매력이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엔저 효과가 워낙 강력해 2만 원 안팎의 세금 인상이 전체 수요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 출국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2025-12-27
-
-
국내 등록외국인 160만 명… 경기·서울·인천에 50.4% , 2명 중 1명은 ‘수도권’ 거주
-
-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수가 사상 처음으로 160만 명 선을 넘어섰다. 특히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살고 있어, 인구 감소 대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유입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천633명으로, 전년 동기(148만8천91명)보다 8.0% 늘었다.
이는 등록외국인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단기 체류자 등을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 총수는 270만 명에 육박한다.
■ 국적별로는 중국이 1위… 베트남·네팔 뒤이어
등록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약 60만 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숙련기능인력(E-7-4) 및 비전문취업(E-9) 쿼터 확대에 따라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의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등록외국인 160만 시대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 수도권 거주 비중 50.4%… “일자리 찾아 서울로”
주목할 점은 거주 지역의 편중 현상이다. 통계에 따르면 등록외국인의 50.4%인 약 80만 9,000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약 5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2만 명), 인천(5만 명) 순이었다. 외국인들이 교육 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와 서비스업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지역 소멸 대응용 ‘비자 정책’ 실효성 논란
정부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방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F-2-R)’ 등을 도입하며 외국인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통계 결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외국인 인력조차 수도권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인구정책 전문가는 “외국인 160만 명 시대는 이미 우리 사회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단순히 머릿수를 채우는 유입 정책을 넘어, 이들이 지방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보다 정교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향후 전문 인력과 유학생 비자 제도를 개선해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는 한편, 불법 체류 단속 및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천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D-2) 22만2천99명, 영주(F-5) 21만9천266명, 결혼이민(F-6) 15만2천546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의 5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20.6%), 충청권(12.8%), 호남권(8.9%)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곳은 경기 화성시(5만4천584명)였다. 경기 시흥시(4만2천158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3만8천398명), 경기 평택시(3만5천893명)도 등록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꼽혔다.
국적 별로 보면 중국(29.8%), 베트남(18.4%), 네팔(5.5%), 우즈베키스탄(4.3%), 캄보디아(4.1%)의 순이었다.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55만3천927명 중 69.7%는 중국이었다. 미국은 9.5%, 러시아는 5.9%, 우즈베키스탄은 5.3%다.
-
2025-12-27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