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소멸 막으려 비자 늘렸는데…” 외국인마저 ‘인구 블랙홀’ 수도권으로
- 법무부 11월 통계월보 발표… 역대 최다 기록 경신
- ‘내 이웃 10명 중 1명은 외국인?’, ‘외국인도 수도권 살기 원한다’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수가 사상 처음으로 160만 명 선을 넘어섰다. 특히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살고 있어, 인구 감소 대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유입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천633명으로, 전년 동기(148만8천91명)보다 8.0% 늘었다.
이는 등록외국인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단기 체류자 등을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 총수는 270만 명에 육박한다.
등록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약 60만 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숙련기능인력(E-7-4) 및 비전문취업(E-9) 쿼터 확대에 따라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의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등록외국인 160만 시대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거주 지역의 편중 현상이다. 통계에 따르면 등록외국인의 50.4%인 약 80만 9,000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약 5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2만 명), 인천(5만 명) 순이었다. 외국인들이 교육 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와 서비스업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방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F-2-R)’ 등을 도입하며 외국인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통계 결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외국인 인력조차 수도권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인구정책 전문가는 “외국인 160만 명 시대는 이미 우리 사회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단순히 머릿수를 채우는 유입 정책을 넘어, 이들이 지방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보다 정교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향후 전문 인력과 유학생 비자 제도를 개선해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는 한편, 불법 체류 단속 및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천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D-2) 22만2천99명, 영주(F-5) 21만9천266명, 결혼이민(F-6) 15만2천546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의 5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20.6%), 충청권(12.8%), 호남권(8.9%)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곳은 경기 화성시(5만4천584명)였다. 경기 시흥시(4만2천158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3만8천398명), 경기 평택시(3만5천893명)도 등록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꼽혔다.
국적 별로 보면 중국(29.8%), 베트남(18.4%), 네팔(5.5%), 우즈베키스탄(4.3%), 캄보디아(4.1%)의 순이었다.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55만3천927명 중 69.7%는 중국이었다. 미국은 9.5%, 러시아는 5.9%, 우즈베키스탄은 5.3%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