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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종합특검 251명·최장 170일…6·3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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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대한민국 정국이 거대한 ‘특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과 장기간의 수사 일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방선거 당일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구조여서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 ‘17가지 의혹’ 정조준… 역대 최대 251명 수사팀 구성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야당의 수적 우세를 막지 못했다.
이번 특검은 과거 진행됐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미진했다고 판단된 부분과 새롭게 부상한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주요 수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2·3 비상계엄 관련 : 내란·외환 혐의 및 국가기관·지자체의 계엄 동조 여부
- 선거 개입 의혹 :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2024년 총선에서의 공천 거래 및 불법 여론조사(명태균·전성배 등 연루 의혹)
- 이권 카르텔 의혹 :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특혜 의혹
- 군 관련 의혹 :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기획 정황 및 서해 NLL 인근 무력 충돌 유도 의혹
수사팀 규모 역시 ‘매머드급’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을 포함해 총 251명 이내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는 과거 국정농단 특검이나 내란 특검을 상회하거나 필적하는 수준이다.
■ 수사 기간 170일… 사실상 ‘지방선거용’ 공방 격화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사 기간이다. 준비 기간 20일에 본 수사 90일, 여기에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절차 등을 통한 연장 기간을 합치면 최장 170일에 달한다. 1월 중 특검이 출범할 경우, 수사 종료 시점은 6월 초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와 맞물리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진상 규명이 미진했던 3대 특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 사유화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간이나 인력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권은 이번 특검을 ‘지방선거용 기획’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특검법 통과에 반발하며 ‘통일교 로비 및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여권 관계자는 “특검 정국을 선거 당일까지 끌고 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 국제 사회 및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번 ‘특검 정국’은 동북아 정세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 대상에 포함된 ‘NLL 인근 무력 충돌 유도 의혹’ 등 외환 관련 사안은 남북 관계 및 한중 관계의 투명성과 직결될 수 있어 베이징 등 주변국 외교가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국내적으로는 장기화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지표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 대규모 수사 인력이 차출됨에 따라 일반 형사 사건 처리 지연 등 사법 서비스 공백에 대한 지적도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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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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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규 5집 ‘아리랑’으로 3월 20일 컴백… “예측을 뛰어넘는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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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가장 한국적인 키워드 ‘아리랑’을 들고 전 세계 팬들 곁으로 돌아온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16일 0시 공식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오는 3월 20일 오후 1시(KST),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앨범 '아리랑(ARIRANG)'이 전 세계 동시 발매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선집 앨범 'Proof'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선보이는 완전체 신보다.
■ 1. 왜 ‘아리랑’인가? : 뿌리로의 회귀와 새로운 도약
이번 앨범명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에서 따왔다. 멤버들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 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단어를 고민하다 '아리랑'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별, 기다림, 그리움, 그리고 다시 만나는 기쁨 등 한국인이 공유하는 복합적인 감정(희로애락)을 방탄소년단만의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다.
총 14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은 멤버들이 제작 전반에 깊이 참여했다. 특히 리더 RM은 "우리가 그동안 겪은 모든 과정을 음악으로 묶어냈다. 무엇을 예측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 2. 전 세계 34개 도시, 79회 공연 ‘역대급 월드투어’
컴백 소식과 함께 전 세계 아미(ARMY)들을 설레게 한 것은 월드투어 소식이다. 방탄소년단은 앨범 발매 직후인 4월 9일 고양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한다.
K팝 역사상 최다 회차인 79회 공연이 예고됐으며, 일본과 중동 지역 공연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투어에서는 관객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360도 무대가 전격 도입된다. 고양 공연의 티켓 가격이 19만 원대에서 최고 26만 원대로 책정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팬들의 기대감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뜨겁다.
■ 3. 예약 판매 돌입… 16종 포토북 등 소장 가치 극대화
오늘(16일) 오전 11시부터 전 세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예약 판매가 시작됐다. 이번 앨범은 'Rooted in Korea', 'Rooted in Music' 등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되며, 멤버별 전용 바이닐(LP) 등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역대급 구성을 자랑한다.
■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중국 전문 기자의 시각으로 볼 때, 방탄소년단의 이번 행보는 글로벌 팝 시장의 트렌드를 좇는 대신 자신들의 '뿌리'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15초 숏폼이 지배하는 시대에 '아리랑'이라는 묵직한 서사를 들고나온 이들이 다시 한번 빌보드와 그래미를 정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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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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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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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직면한 첫 번째 형사 재판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6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철수)는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재임 시절 및 퇴임 직후 자신과 주변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정당한 수사 절차와 체포 영장 집행을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방해했느냐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국가 기관을 동원해 체포 절차를 지연시키고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무력화를 시도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특히 부하 직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 기록을 탈취하거나 체포조의 진입을 막게 한 점이 '직권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되었다.
이날 법정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지지자, 반대자들이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굳은 표정 아래 법정에 들어섰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에 의한 편향된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국가 원수로서 정당한 통치 행위와 방어권 행사였을 뿐, 누군가의 체포를 부당하게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가 명백한 판결"이라며 "2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번 1심 선고로 정치권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전직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그를 지지했던 세력과 비판했던 세력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이 원칙이나,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에도 이번 선고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선고는 그 자체로 국가적 비극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법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이어질 2심과 최종심에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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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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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역고소 당한 ‘나나’, 경찰 “정당방위”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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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역고소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국민적 공분을 샀던 '강도 역고소' 사건의 주인공, 시민 나나(30대·여) 씨가 법의 심판대 앞에 서는 위기를 넘겼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오히려 강도에게 고소당했던 나나 씨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우리 사회의 '방위권' 논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1. 사건의 발단: 한밤의 침입과 필사의 저항
사건은 지난 12월 15일 새벽,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 강도 박 모(40대) 씨가 침입하면서 시작됐다. 나나 씨는 잠을 자던 중 인기척에 깨어나 거실에서 흉기를 든 박 씨와 맞닥뜨렸다. 나나 씨는 격렬한 몸싸움 끝에 박 씨의 흉기를 빼앗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박 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 2. 충격의 역고소: 피해자가 피의자로
강도 박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나나 씨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나나 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피해자가 강도를 잡았는데 오히려 고소당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등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 3. 경찰의 결론: “생명의 위협 느낀 정당방위”
수사를 진행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광범위한 현장 감식, CCTV 분석, 나나 씨와 강도 박 씨의 진술, 그리고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나 씨에게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 : "나나 씨가 당시 흉기를 든 강도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단 근거 : 경찰은 특히 강도 박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했다는 점, 나나 씨가 여성이며 혼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물리력 행사의 불가피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4. ‘방위권’ 논란의 종지부 찍을까?
이번 경찰의 결정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우리 사회의 '정당방위' 적용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국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법원의 판례나 검찰의 지휘 없이 선제적으로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고무적인 사례"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강도 사건이나 주거 침입 사건에서 방어자의 방위권 인정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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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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