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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출생아 13.6% 급증 ‘역대 최고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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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태어난 아기가 약 2만 3천 명을 기록하며 7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년 만에 2월 출생아 최대치... 전년 대비 13.6% 급증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 2,8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47명(13.6%) 증가한 수치다.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 2,000명을 넘어선 것은 2019년(2만 5,710명)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이례적인 반등세가 확인됨에 따라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계 작성 45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
이번 출생아 수 증가율(13.6%)은 1981년 월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2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 기록이다. 증가 폭(2,747명) 또한 1990년(5,041명), 2000년(3,418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전년도 기저효과와 더불어 최근 1~2년 사이 증가한 혼인 건수가 실제 출산으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치"라고 분석했다.
지역별 고른 증가세... 현장 분위기도 고무적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생아 증가 현상이 고르게 나타났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분만 예약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인구정책 전문가는 "2월 통계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나, 이것이 완전한 추세 전환(Pivot)인지는 향후 2분기 통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혼인 증가라는 선행 지표가 출산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주거 지원 및 육아 환경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이 지속되어야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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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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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여행 중 ‘수상한 음료’ 마신 美 여성 성폭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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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남서부의 유명 관광지인 카르나타카주 코다구(Kodagu)에서 민박 중이던 미국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민박집 주인 등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숙소에서 건넨 음료 마신 뒤 의식 잃어
22일(현지시간)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H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거주자로 확인된 여성 A씨는 최근 코다구 지역을 여행하던 중 머물고 있던 민박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소 측 관계자가 건넨 음료수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으며, 깨어났을 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음료에는 피해자를 무력화하기 위해 취하게 하는 성질의 약물이나 물질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경찰, 용의자 및 방조범 전격 체포
사건을 접수한 카르나타카주 경찰청은 즉각 수사팀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용의자 1명과 범행 장소를 제공하고 묵인한 혐의를 받는 민박집 주인 등 총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마신 음료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압수된 증거물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광지 치안 부재 및 숙박 시설 관리 부실 도마
사건이 발생한 코다구는 '인도의 스코틀랜드'로 불리는 유명 휴양지로,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현지 소규모 민박(Homestay) 시설의 보안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지 언론은 등록되지 않은 민박 시설이 난립하면서 투숙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르나타카주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모든 민박 시설에 대한 긴급 전수 점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법률 전문가들은 외국인 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초기 증거 확보와 영사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도 형법(IPC) 제376조에 따르면 성폭행은 엄중한 처벌 대상이지만, 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초동 수사가 필수적이다.
여행 전문가 B씨는 "인도 여행 시 허가된 숙박 시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타인이 제공하는 개봉된 음료나 음식물 섭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언했다. 특히 외진 지역의 민박을 이용할 경우 현지 경찰청에 등록된 공식 업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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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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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기지 무단 촬영' 중국인 고교생 2명, 검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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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주요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10대 청소년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해성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보안시설 60여 곳 무단 촬영… 검찰 "죄질 극히 불량"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중국 국적 고교생 A군과 B군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드론과 고배율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이용해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성남시 서울공항, 그리고 인천·김포 국제공항 등 국가 보안 목표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촬영한 영상 및 사진 자료에는 활주로 배치도, 항공기 격납고, 전략 자산의 이동 경로 등 기밀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했다"며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이 포함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소년범 규정 적용… 실형 선고 여부 주목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 신분이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소년인 자에게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이 A군에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구형한 이유다.
반면 B군의 경우 범행의 가담 정도와 현재 연령 등을 고려해 일반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실형이 구형된 것으로 풀이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한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철부지 행동이었다"며 "수집된 자료가 실제 정보기관 등에 넘겨진 정황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들이 촬영에 사용한 드론 1기와 다수의 메모리카드가 압수되었으며, 수사 당국은 해당 자료의 배후 세력 여부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일반이적죄'의 적용이다. 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간첩죄(제98조)와는 별개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전반에 적용되는 중범죄다.
안보 전문가 A씨 의견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나 관광객을 가장한 드론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군사시설 내 핵심 자산이 디지털 데이터화되어 유출될 경우, 이는 단순한 무단 침입을 넘어선 현대적 의미의 스파이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특히 미군 기지와 국제공항은 국가 최상위 보안 시설인 만큼 법정 최고형 수준의 처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외국인 소년범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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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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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에너지 동맹’ 강화… 이 대통령, 또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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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및 경제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2022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실질적인 경제·안보 협력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행보다.
에너지 안보 및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논의
이 대통령과 또 럼 서기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에너지·자원 협력을 최우선 의제로 다룬다. 특히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 속에서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협력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 및 신재생 에너지 공동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베트남의 자원을 결합해 상호 보완적 경제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경제 협력 외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방·해양 안보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찌민 묘소 헌화 및 공식 환영식 참석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하노이의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호찌민 묘소를 찾아 헌화하며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예우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묵념을 통해 양국 간의 신뢰와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어 주석궁 앞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 대통령의 방문을 맞아 21발의 예포 발사와 의장대 사열 등 최고의 예우를 갖춰 국빈을 맞이했다. 환영식에는 베트남 당·정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한·베트남 관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식 직후 방명록에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본격적인 정상 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경제인 동행 통한 '세일즈 외교' 박차
이번 방문에는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동행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뒷받침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9,0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점검할 방침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인태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교역 확대를 넘어 에너지와 안보를 결합한 공급망 동맹으로 진화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또 럼 체제의 베트남이 추진하는 국가 현대화 전략에 한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양국 간의 협력을 전략적 안보와 첨단 산업 전반으로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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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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