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재정분야(중국소개)

1.금융체계 

  - 1998 년 금융기관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3 개의 별도 감독기관 ( 중국인민은행 , 증권감독관리위원회 , 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이 설립되었으며 , 2003 년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 기능을 분리

  - 5 개의 대형상업은행 ( 공상은행 , 중국은행 , 건설은행 , 교통은행 , 농업은행 ) 자산총액이 전체 금융기관 총 자산의 50.9% 차지 (‘10 년말 )

　1) 은 행 

  ㅇ 시장개황

- ‘10 년말 현재 은행업 종사기구는 중국인민은행 ( 중앙은행 ), 정책성은행 (3), 대형상업은행 (5), 주식제 상업은행 (12), 도시상업은행 (143), 농촌상업은행 (43), 농촌합작은행 (196), 도시신용사 (11), 농촌신용사 (3,056), 외자은행 , 저축은행 , 우체국 등 3,857 개

* 중국의 은행은 자사 금융상품에 대한 금리결정권을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 이러한 자율경영체계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함

- WTO 가입에 따라 , 외자은행 및 금융기관의 설립요건 완화 , 영업지역 및 업무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으로 ‘09 년 말 현재 46 개국 194 개 은행이 229 개 대표처 설립

* 외자은행 중 13 개국 33 개 독자은행이 199 개 분점 개설 , 2 개 합자은행이 6 개 분점 , 1 개 부속기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 그 외 24 개국 71 개 외국은행이 중국에 95 개 분행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

* 외자은행 32 개 , 외국은행 분행 49 개가 인민폐 영업을 하고 있으며 , 그 중 7 개 외자은행은 인민폐 소매영업 가능하며 , 금융파생상품 거래 허가를 받은 외자은행은 총 54 개에 이름 

  ㅇ 최근동향

- ‘09 년 말 외자은행의 자산총액은 1 조 3,492 억 위엔 (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 ) 으로 전체 은행자산 총액의 1.71% 를 차지

* 외자은행은 유동성 비율 58.83%, 불량대출비율 0.85%, 대출손실준비금율 141% 등으로 재무구조가 양호

* 중국은행업계 예금총액은 61.2 조 위엔 (13.2% ↑ ), 대출잔액은 42.6 조 위엔 (10.5% ↑ ) 에 이름

　2) 증 권

  ㅇ 시장개황

- ‘10 년 말 현재 중국에서 영업중인 증권회사는 모두 106 개이며 , 그 중 합자회사는 7 개 ( 합자회사의 자산총액은 741 억 위엔으로 업계 전체 자산의 6% 차지 )

- 상해와 심천에 두 개의 증권거래소가 있으며 , 각 거래소마다 A 주와 B 주 거래시장 구분

※ 설립일자 : 상해증권거래소 (90.12), 심천증권거래소 (91.7)

- 상장지역에 따라 SH( 상하이 ), SZ( 심천 ), H( 홍콩 ), N( 뉴욕 ), T( 도쿄 ), S( 싱가포르 ) 주식 등으로 구분

- WTO 가입 후 < 외자합자증권회사설립규정 >, < 외자합자펀드관리회사설립규정 > 제정 및 적격역외기관투자자 (QFII) 에 대해 중국 A 주식시장 참여 허용

* ‘04.5 월 심천증권거래소 내 ‘ 중소기업 2 부시장 ' 개설 , ‘09.10 월 차스닥 설립 , ‘10.4 월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

  ㅇ 최근동향

- ‘10 년 상해 A 주는 중국정부의 각종 경기부양 정책과 경기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북아프리카 사태와 일본대지진으로 보합세 지속

- ‘10.12 월 말 상해 A 주 주가는 최고점 대비 50.3% 하락한 3,041 포인트 기록

　3) 보 험 

  ㅇ 시장개황

- ‘10 년 말 , 중국에는 보험그룹 9 개 , 생손보사 111 개 , 보험자산관리회사 9 개 등 총 129 개 보험기구가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143 개 외국보험회사가 14 개 도시에 195 개 대표처 설립

※ WTO 가입 당시의 시장개방 일정에 따라 , ‘04.11 월을 기해 중국보험회사에 대한 보호기간은 끝났으며 , 외자보험회사의 지점설립에 대한 수량 및 지역제한도 폐지

- 한국보험회사로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각각 상해와 북경에서 영업허가를 취득하여 영업 중이며 , 삼성생명은 북경에 합자회사 ‘ 중항삼성인수보험유한공사 ' 설립 , 운영

  ㅇ 최근동향

- ‘10.4 월 말 중국 내 보험회사 자산총액은 4 조 3,164 억 위엔이며 , 그 중 외자보험회사의 자산은 2,174 억 위엔으로 보험회사 자산총액의 5.04% 차지

- ‘09 년도 연간 수입보험료 총액은 1 조 1,137 억 위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으며 , 그 중 생명보험 8,262 억 위엔 (10.9% ↑ ), 손해보험 2,876 억 위엔 (23.1% ↑ )

- 동년 보험금 지급액은 3,125 억 위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으며 , 그 중 생명보험 1,550 억 위엔 (0.2% ↓ ), 손해보험 1,576 억 위엔 (11.1% ↑ )

2.통 화

  ㅇ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예대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

- ‘11.2 월 말 총통화 (M2) 는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한 73.6 조 위엔

- ‘08.12 월 1 년 만기 예금금리 2.25%, 대출금리 5.31% 로 인하 된 후 , ‘ 10.10 월 22 개월 만에 예대금리 0.25%P 인상 , 다시 ‘ 10.12 월 , ‘ 11.2 월 각각 0.25%P 추가 인상

3.환율·외환보유액 

　1) 환 율 

  - 위엔화 환율은 ‘ 08 년 이후 사실상 고정환율제도 시행으로 ‘ 10.6 월 말까지 변동폭이 미미했으나 ‘ 10.7.1 일 관리변동환율제도 시행으로 ‘ 11.4 월 현재까지 지속 절상

* ‘05.7 월 환율제도 개혁 이후 ‘11.2 월 말까지 약 19.7% 절상

  - 무역수지 흑자 지속 , 외국인투자 증가 등으로 줄곧 위엔화 절상압력을 받아 오다가 ‘10.7 월 관리변동환율제 시행키로 전격 결정

　2) 외환보유액 

  -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인 흑자시현 , 외국인투자 증가 및 외환보유 규제완화에 따른 민간보유 외환 증가 등으로 계속 증가 ( ‘06 년 1.07 조불 , ‘07 년 1.53 조불 , ‘08 년 1.95 조불 , ‘09 년 2.40 조불 , ‘10 년 2.85 조불 )

　3) 외 채 

  - 외채 총액 급증 및 단기외채비중 확대 추세

- ‘10 년 말 총 외채는 5,489 억불이며 , 중장기 외채 1,732 억불 (31.6%), 단기 외채 3,757 억불 (68.4%) 등으로 구성 . 이에 따라 그 동안의 외화유입촉진 , 유출억제 중심의 정책기조를 바꾸어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기업들의 외화유출 규제도 완화

4.재 정 

  - ‘10 년 말 재정지출 규모는 8.96 조 위엔으로 GDP 의 22.5% 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는 개도국 평균 (30%) 보다 낮은 수준임

* ‘10 년 재정수입 8.31 조 위엔 , 재정적자는 6,495 억위엔 (GDP 의 1.63%)

  - ‘10 년 적자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 고정자산투자용 재정지출을 늘려 거시경제에 대한 조절과 통제를 추진하는 한편 , 사회간접자본 건설 , 三農 ( 농촌 , 농민 , 농업 ) 지원정책 및 사회보장지출 증대 등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