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역 개발정책(중국소개) 

1.서부대개발 정책 

　1) 개 요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동· 서 부지역의 경제력 격차가 지속 확대되는것을 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부대개발을 국가 정책목 표의 하나로 추진

　 　 - '00.3 월 전인대에서 서부대개발 추진을 천명하고,국가적 장기사업으로 중점 추진

　 　 - 서부대개발을 통하여 심각한 내수부진 문제를 해결하고,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낙후한 서부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정치적 안정 도모

　  서부지역 : 서부 12 개 성·시·자치구

　　 　　　　　 (四川,貴州,云南,陝西,甘肅,靑海,重慶,寧夏 ,新疆,內蒙古,廣西,西藏)

　  - 중국 전체 면적의 71.4%(685 만㎢), 전체인구의 27.5%(3.6 억명)를 점유함에도 불구하고 GDP의 19%(4 조 7 , 65만위엔)에 불과

　  주관부서 : 서부대개발 영도소조 및 판공실

　 　 - 영도소조 : 조장은 총리, 국가발전개혁위 주임, 재정부장, 인민은행장 등 장장급 인사로 구성

　 　 - 판공실 :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을 주임으로 산하에 4 개팀(정책기획,생태환경보호,경제사회발전, 인력개발)으로 구성

　2) 추진 현황

　  단계적 추진전략

　 　 * 개발초기 ('00-'05) : 개발계획 및 정책 수립, 발전전략 개시

　 　 * 대규모 개발 ('06-'15) : 투자규모 확대, 서부지역 개발능력 제고

　 　 * 전면개발 ('15-'50) : 서부지역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수준 제고

　  주요 추진사업

　 　 * 西氣東輸(東端工程완료), 西電東送 (2800만kw 건설완료),

　 　 * 靑藏鐵路 (396Km 건설), 南水北調 (2002년 동부부터 착공)

　 　 * 철도, 간선 도로, 공항, 가스수송관, 수리시설, 조림사업, 교육의료기관건설

　 　 * 서부 12 개 성시별 ' 特色經濟 ' 육성 추진

　  투자 규모 및 외자유치

　 　 * '04 년말까지 중앙재정으로 건설자금 4,600 억위엔 투입

　 　 - 교통,에너지, 생태환경 건설 등 60 여개 대형 프로젝트 착공(총 투자규모 8,500 억위엔)

　 　 - 중국 정부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지분비율제한 완화,소득세 감면 및 세금우 대기간 연장 등 우대정책 시행

　  향후 주요 추진방향

　 　 * 생태환경을 고려한 농촌경제 발전

　 　 * 인프라 확충(대형 프로젝트 및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인프라)

　 　 * 지역사회의 부문간 균형발전

　 　 * 지역특색의 경쟁산업 육성

　 　 * 개혁개방의 확대(민간부문 확대,국외자본 유치 등)

2.동북공업지역 진흥정책 

　1) 개 요

　 　 - '03. 8 월 溫家寶 총리가 동북공업지역 진흥전략 추진 주창

　 　 *'03.10월 ASEAN 3 계기 한중일 정상회의시 온자바오 총리의 제의로, ’04.9월 대련에서 ‘중국 동북지역 진흥 및 동아시아 협력세미나’ 개최

　 　 * '03.11월 100개 핵심 프로젝트 선정

　 　 * '04.3월 중앙영도소조 및 동북판공실 가동 등 동북공업지역 진흥전략을 본격 추진

　 　 * 동북 3 성 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중앙아·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향후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역의 하나로 주목

　2) 동북공업지역 현황(전략 추진배경)

　  동북 지역은 과거 계획경제시절 중공업 및 농업생산기지로서 중국경제의 성장엔진역할을 수행 하였으나,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 중심이 연해지역에 치중됨에 따라 동 지역은 주변 지역화

　 　* 이른바 ' 잃어버린 20 년 ' 동안 동북 3 성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20 년 동안 1 차 성장목표인 ' 溫飽 '( 전국민의 의식주문제 해결)를 달성한 가운데 제 2 차 목표인 2020 년 전면적 小康社會건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북공업지역의 재건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

　 　- 溫家寶 총리는 동북공업진흥전략을 전면적 소강사회와 현대화건설을 위한 전략으로 규정

　3) 추진방향 및 전략

　  동북지역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동 지역경제를 회생 시키고자 하 는 중국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 사업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동전략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동북지역의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양곡 전국생산량의 1/3 이상,원유 2/5, 목 재 1/2, 조선 1/2 등이며 지역별로는 요녕성 공작 기계 10%, 길림성 자동차 산업 11.5%, 흑룡강성 대형 수력 및 화력발전설비 (50%)및 화력발전설비(33%), 전기 변압기설비 40% 이상 차지

　  동북공업기지 진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개혁을 통한 산업구조조정,동 과정에서의 실업문제 해결 등 쉽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풍부한 자연자원 외에 서부지역과는 달리 중 공업 기반이 견실하고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초기여견은 서부지역보다 양호한 편으로 평가

　  동북공업기지 진흥전략 추진은 지방정부가 주가 되어 중앙의 재정에 의지하기보다는 외자유치와 민간 투자 장려를 통해 중앙정부 비준 100 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

　  서부대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래 구체적인 정책 수립까지 4 ~ 5 년 소요되었던 데 비해

　　　동북공업지역 진흥전략의 경우 발표 후 수개월만에 구체적인 프로젝트까지 승인되는 등 진전속도가 서부대개발보다도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3.광서북부만 경제개발 

1) 개 요

- ‘09년 광서북부만 경제구 GDP는 2,450억 위엔(15.9%↑)으로 광서자치구 GDP의 31.8%를 차지하며, 재정수입은 332억 위엔(22.0%↑)으로 자치구 재정수입의 34.3%를 차지하면서 빠른 성장세 유지

- 광서북부만 경제개발구는 난닝(南寧), 베이하이(北海), 팡쳥강(防城港), 친저우(欽州) 등 4개 도시 관할지역과, 광서 근해지역의 위린(玉林)시와 충줘(崇左)시의 교통과 물류를 포함하는 경제구의 개념

- 중국정부는 광서북부만 경제구를 ‘서부대개발 11차 5개년 계획’ 3대 중점지역 발전 대상의 하나로 지정하였고, ‘광서자치구 11차 5개년 계획’에서 광서북부만 경제구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할 것을 명시

- ‘06.3월 광서북부만 경제구 규획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방문과 현시 실사를 거쳐, ’08.2월 국무원으로부터 공식 비준을 받아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발해만 경제구와 함께 중국 4대 경제구로 허가

2) 향후 발전 전망

- 향후 10~15년간 중국 서남지역 산업 및 경제발전 도모, 기초인프라 구축, 생태환경 개선 등이 목표

* 비즈니스/물류, 보세, 전자정보, 광둥성기업 이전기지, 접경지역수출 등 5개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발전 도모

* 중-아세안 협력으로 ‘3개 기지(물류, 비즈니스, 가공제조) 및 1개 중심(정보교류)’으로 발전시키고, 석유화학, 제지, 야금, 경공업, 하이테크, 해양산업 등 6대산업을 구축하여 현대화된 산업단지 조성

*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접 지역은 물론 아세안 국가와도 현대화된 물류교통 운수망을 구축함으로써, 항공, 철도, 고속도로 중심지로 성장

* 광둥성과 동부연해 지역 소재 기업을 광서북부만 경제구로 유치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지 이전 기능을 수행

- 서부지역 중 유일한 연해지역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과 아세안 시장의 우수한 자원활용이 가능하고, 연해경제 성장의 주요 중심축으로 성장 가능성

<제공: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