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제 개혁방향(중국소개)

 1.경제체제 개혁 개요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30 년 동안 계획경제체제 실행

 1978 년 등소평이 중국지도부의 전면에 등장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전개하기 시작

 1992 년 강택민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는 '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설 ' 에 있다고 선언, 명확한 개혁의 방향 결정

 2010 년까지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완성하고,2020 년에는 성숙 단계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건설을 목표로 추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공유제 인 국유제와 집체소유제를 주체로 하여 비공유제인 個體戶, 私營企業, 三資企業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경제요소가 함께 발전한다는 전제 아래 운영

　 - 정부가 경제·사회정책,경제법규,계획지도 등 필요한 행정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분배와 조절 정책을 시행, 시장경제 운영의 질서를 유지

2.경제체제 개혁정책 추이 

(1) 개혁개방 초기 정책

대외개방 및 농촌경제 개혁 정책 (1978.12)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 調整,改革,整頓,提高 " 의 8 字 方針의 3 개    년 경제조정계획 실시 (1979~1981)

제 6 차 5 개년 계획 (1981~1985)

제 7 차 5 개년 계획 (1986~1990)

(2) 제 8 차 5 개년 계획 (1991~1995.8.5 계획)

 농업을 최우선 산업의 하나로 설정, 농업 중점 정책 지속 실시

 기초공업과 기초설비에 대한 우선 정책 실시

　 ※ 남순강화(南巡講話)

　 - 1992 년 등소평이 당시 중국지도부의 보수적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상해, 심천, 주해 등 경제 특구를 시찰하면서 개혁개방 확대를 주장하며 발표한 문장을 일컬음

　 - 주요내용은 당시 중국이 처한 상황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논쟁은 의미가 없으며,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국력 증강,생활수준 제고의 세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우위를 차지할 것이냐가 중요하다(三個有利于)는 것으로 사회주의 사장경제의 이론적 기초 제공

(3) 국민경제·사회 발전 10 개년 계획 (1991~2000)

 2000 년까지 국민생산 총액을 80 년의 4 배 수준 달성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경체제와 운영제도의 수립

(4) 제 9 차 5 개년 계획 (1996~2000.9.5 계획)

(5) 2010 년 장기 발전전략

 대외개방정책 견지

　 - 5 대 경제특구와 상해 포동 특구에 대한 기본정책 견지 및 금융,유통 등 분야에서의 국내시장 단계적 개방 확대

 국유기업의 경영체질을 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개선하고 대형화,그룹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 배양

 농업정책 : 세계인구의 22% 를 차지하는 데 비해 경지면적은 7% 에 불과하므로 농업의 산업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

 장강삼협댐, 황하댐, 남수북조 로(南水北調), 북경 - 상해간 고속철도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균형 있는 고용구조 형성 및 산업발전에 부응,3 차산업 대폭 육성

 2010 년에 2000 년 GDP 보다 2 배 증가

(6) 제 10 차 5 개년 계획 (2001-2005)

 현대화 건설 제 3 단계 전략의 최초 5 년간의 계획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속도 유지,전략적인 경제구조조정 달성,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2010 년 GDP 를 2000 년 GDP 의 2 배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조성

(7) 제 11 차 5 개년 계획 (2006-2010)

1) 주요 목표

 GDP 년 평균 성장률 7.5%, 2010 년 1 인당 국민소득 2000 년 대비 2 배 증가,기간 중 도시 신규취업자 및 도시유입 농촌취업자 각 4,500 만명 증가,2010 년까지 도시지역 실업율 5% 이내로 통제

　 - 2010 년 총 교역액 2 조 7 천억불(상품 : 2 조 3 천억불,서비스 : 4 천억불)

 산업구조조정 : 2010 년까지 서비스업의 GDP 비중 3%, 서비스 취업자의 전체 취업 자 비중 4%, 연구개발비 (R&D) 의 GDP 비중 2% 로 증가

 자원,에너지 절약 : 2010 년까지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모율 20% 절감,단위공업생산의 용수소모량 30%절감,공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율 60% 제고,전도시에서 점토벽돌사용금지

　 - 2010 년까지 도시오수처리율 70%, 도시생활쓰레기 무해화처리율 60% 이상

 생산안전수준 제고 : 2010 년까지 안전사고사망율 35%, 공업광업 상업취업인원 안전사고 사망률 25% 로 감소

 도시- 농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화율을 47% 로 제고

 인프라건설 : 2010 년까지 철로건설 1.7 만㎞(그 중 여객전용선 7 천㎞), 총도로 연장 230 만㎞(그 중 고속도로 6 만 7 천㎞)

 2010 년까지 국민 평균 교육년한을 9 년으로 상승,도시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수 2, 23 억명,농촌의료수혜율 80% 이상

 총인구를 13.6 억명 내 통제,총 경작지 면적 1.2 억헥타르,삼림율 20% 유지,주요 오염물 배출총량 감소율 10% 달성

 기간 중 매년 도시주민 및 농촌주민 소득 증가율 5% 달성

2) 특징

 11.5 규획 기간 중 농업,첨단기술,장비제조업, 교통 인프라건설, 에너지 절약, 생태 환경, 과학기술분야, 교육, 공공설비에서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방대하게 제시

농업의 현대화 및 주민소득 증대,농촌지역의 SOC 개선,사회보장체계 확립,의무교육의 확대 및 직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 사회주의 신농촌 " 건설

　 - 특히 1 차적인 목표인 농업 현대화를 위해 생산성 제고,농산물 및 농촌지역 유통체계 개선,농산물의

　　고부가 가치화(가공식품·화훼재배 등)등을 추진

　 - 중점사업으로서 대형 농지정리(대상지역 : 484 개 현), 도로신설 및 보수 (120 만 ㎞), 전기공급 확대(350 만 가구), 중서부지역 농촌교사 50% 에 대한 교사양성 전문교육 실시

신형공업화전략 ' 아래 자원절약형 산업의 육성,노동집약형 비교 우위 산업의 경쟁력 강화,제품구조 고도화 및 기술력 제고에 노력함으로써 단순한 ' 세계의 공장 ' 이 아니라 진정한 공업 강국으로 변화

　 - 전자·정보산업 고도화 (90 나노(㎚)집적회로,디지털 TV 의 전국 확대), 바이오산 업 육성(생물의약, 백신개발), 항공우주산업 촉진(기상 ·통신 위성), 신소재 개발 등 첨단산업 발전의 가속화

　 - 핵심설비기술 육성(대형 원전설비,1,000 만볼트급 송·배전설비 개발), 자동차산 업고도화(독자엔진 모델개발),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대형 석유시추선,30 만톤 급 원유선박건조)등 장치산업의 진흥

　 - 탄광시설의 대형화,전력망 확대(西電東送), 석유·천연가스발전 가속화(西油東 送·北油南運),

　　대체에너지 개발(풍력·태양열)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저에너지소모율·저공해 위주의 원자재산업 육성차원에서 야금공업 ·석유 화학공 업의 구조조정, 건축자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품질 제고

　 - 식품·가전기기·플라스틱류의 신상품 개발, 방직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 독자브랜드 개발,

　　품질개선을 통한 경공업 고도화

　 - 제조업 정보화(디지털·지능화된 생산설비), 다양한 정보자원개발,"3 대 네크워크의 유기적 결합 "

　　(통신망·인터넷·차세대 이동통신망)을 통한 지식인프라 개선,정보보안체계의 강화 등 정보화

　　촉진 서비스산업의 수준 및 전체 산업 내 비중 제고

　 - 교통·운송서비스의 최적화(철도 17,000 ㎞·도로 230 만㎞건설,상해·천진·대련 등을 국제 중심 화), 물류전문기업의 육성,금융서비스산업 발전,전자상거래 등 정보서비스산업 장려, 제도개선(주식상장·자산관리방식)등 생산형 서비스산업 의 개발 확대

　 - 유통 등 상업서비스 고도화,부동산산업의 발전(대형고급분양주택의 엄격한 통제), 관광산업 육성, 공공서비스 강화,민생관련 보건위생·치안 강화,스포츠 산업 발전 등 소비형 서비스산업을 통한 내수 확대

　 - 독점 타파,투명성·공정성 건립을 통한 비공유제경제의 비중을 제고하는 등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제공: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