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업종별 설명자료 ( 철강/석유화학/섬유 )

1. 철 강

 
【 현 황 】
□ (관세) MSA*
(’94년) 등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품목이 이미 무관세인
반면, 12년 기준 중국의 무관세 품목은 전체 품목수 기준 1.2%
* Multilateral Steel Agreement : 1994년 당시 철강분야 선진 6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EU, 스웨덴)이 철강분야 관세 철폐에 합의

□ (교역) 중국은 우리 최대 철강교역국(’13년 수출의 14%, 수입의 36% 차지)
으로 우리 對中철강교역은 ’13년 약 55억불 적자
* 철강 대중 무역수지(억불) : (’12)△66.8 → (’13)△54.8 → (’14.1∼11)△66.9
ㅇ 냉연, 아연도강판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 특화

□ (투자) 중국은 우리 최대 철강투자 대상국으로, ’14.10월까지 對中
투자는 약 18억불(실투자 기준)

【 한-중 FTA 협상 결과 】
□ 중측은 우리 업체들의 중국 현지공장 소재로 활용되는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과 범용제품인 후판, 열연강판 등을 개방
ㅇ 다만, 자국내 산업육성 측면에서 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고부
가가치 제품은 개방 제외

□ 중견·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 상·
하수도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 철강 분야 경제협력을 통해 정책동향 및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촉진할 것에 양측 합의

2. 석유화학

【 현 황 】
□ (관세) ’12년 기준 평균 관세율은 한국이 약 5.8%, 중국이 약 6.1%로,
우리측 무관세 품목은 에틸렌, 프로필렌 등 13개 품목 (중측 무관세 품목 無)

□ (교역) 지리적 이점과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對中수출액이 수입액
보다 13배 이상 큰 흑자산업으로, ’13년 217억불 흑자 기록
ㅇ ’13년 기준 對中수입은 18억불로 수출의 7.5% 수준이지만, 국내
공급이 부족한 실리콘 수지 등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

□ (투자) 석유화학 분야의 대중 투자는 전반적으로 정체·감소* 추세
이나, 최근 대형화 및 기술협력을 통한 투자**는 증가
* 대중투자(단위 : 백만불) : (’08) 32 → (’09) 32 → (’10) 72 → (’11) 98 → (’12) 62
** 합작투자 : SK 종합화학-SINOPEC(’13/’15년), LG화학-중국 해양석유(’11년)

【 한-중 FTA 협상 결과 】
□ 중국의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시장 선점 및 우리 중소 생산업체인
후방산업 측면을 고려한 양허 도출

□ 중측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과
자국 내 공급 부족 기초원료(에틸렌, 프로필렌 등) 시장 개방
* 현재 국내 S社이온교환수지, 국내 S社고흡수성수지 합작공장 건설 중
ㅇ 다만, 범용제품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자국 內신·증설 중인 제품
(P-X, TPA 등)은 양허제외 및 부분감축

□ 우리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초산에틸) 및 對中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제품(초산 등)은 양허 제외하여 시장 보호
ㅇ 대기업이 생산하고 중소 플라스틱·고무업체가 원료로 많이 쓰는
합성수지(PE, ABS, PC 등)와 합성고무(BR, SBR, NBR 등) 시장 개방

3. 섬 유

【 현 황 】
□ (관세) ’12년 기준 평균 관세율은 한국이 약 9.8%, 중국이 약 11.3%로
중국이 더 높은 수준

□ (교역) 우리 생산기지의 중국 이전과 중국의 섬유산업 육성에 따라
’02년 이후 對中무역적자 증가(’02년 4억불 → ‘13년 36억불) 추세
ㅇ 주로 저가 의류를 중심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기능성 직물 위주로
대중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점차 감소 추세

□ (투자) ‘04년 이후 對中투자는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나, 총 해외투자
중국 비중은 38.1%로 최대 투자대상국(‘04년 2.7억불 → ‘13년 0.4억불)
ㅇ 중국의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로
최근 對中투자는 임가공 생산보다는 중국 시장 진출 목적이 주류

【 한-중 FTA 협상 결과 】
□ 취약한 대중 경쟁력을 감안, 업계의 국내 생산기반 보호 요구를
반영하여 準농업 수준으로 보호하였으며, 對中수출 유망품목(기능성
의류, 편직물 등) 중측 관세 철폐로 수출 확대 기대

□ 중측은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직물류(화섬직물, 편직물) 및 유망품목
(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을 개방하되, 섬유
육성정책에 따라 화섬사 위주 양허제외

□ 우리는 순면사, 직물제/편직제 의류, 모사, 면직물 등 對中무역적자가
크고 경쟁력이 취약한 제품 위주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ㅇ 기술경쟁력 우위 분야(견.마 등) 및 국내 대량생산이 어려운 분야(자켓·
코트류, 스웨터류)를 중심으로 개방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