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일시적 2주택자 3년내 기존 집 처분하면 세금 혜택
-
-
이사목적 등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낸다. 처분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을 늘어났다.
12일 정부는 경제부총일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즉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
2023-01-14
-
-
빌라왕 배후 진짜 빌라왕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증거인멸, 도주우려
-
-
빌라 등 주택 628채를 보유한 빌라왕을 앞세워 80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7년부터 약 3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7명의 보증금 80억원을 빼돌린 전세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부동산 매매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시 등 78명을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여 세입자를 속였다. 전세 세입자가 건축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직후 다시 빌라왕에게 매매계약을 맺고 빌라 명의를 넘겼다. 이들은 전세금을 매매가보다 10% 이상 매긴 뒤 세입자를 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처음 이 사건이 들어났을 때 빌라 등 주택 628채의 소유자인 김모(50)씨가 주범이라 의심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수수료만 받고 명의만 빌려준 바지 빌라왕이었던 것이 드러나고 그 뒤에 모든 것을 주도한 신씨 일당이 있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빌라왕 40내 정모씨의 경우도 신씨가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정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또 다른 빌라왕 김모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 5명을 입건해 계좌 등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이번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9)씨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전세사기 피해의 70%가 2030세대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전체 3,000채가 넘는 사기극 주범인 신씨가 구속된 지금 가짜 빌라왕들은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세입자들의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서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세계약서에 넣는 등 계약시부터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
2023-01-14
-
-
기준금리 0.25% 인상 3.25 → 3.50 %, 7연속 인상
-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국은행이 여전히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13일 사상 처음 일곱 차례 연속(2022년 4·5·7·8·10·11월, 2023년 1월)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국(3.2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차이도 한은 인상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더구나 한미 금리 격차 탓에 환율이 더 뛰면 어렵게 정점을 통과 중인 인플레이션도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의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1.00%포인트로 좁혀졌다.
물가 걱정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
2023-01-14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