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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14 11:55
- 가짜 빌라왕들은 바지사장 ...
빌라 등 주택 628채를 보유한 빌라왕을 앞세워 80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7년부터 약 3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7명의 보증금 80억원을 빼돌린 전세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부동산 매매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시 등 78명을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여 세입자를 속였다. 전세 세입자가 건축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직후 다시 빌라왕에게 매매계약을 맺고 빌라 명의를 넘겼다. 이들은 전세금을 매매가보다 10% 이상 매긴 뒤 세입자를 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처음 이 사건이 들어났을 때 빌라 등 주택 628채의 소유자인 김모(50)씨가 주범이라 의심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수수료만 받고 명의만 빌려준 바지 빌라왕이었던 것이 드러나고 그 뒤에 모든 것을 주도한 신씨 일당이 있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빌라왕 40내 정모씨의 경우도 신씨가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정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또 다른 빌라왕 김모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 5명을 입건해 계좌 등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이번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9)씨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전세사기 피해의 70%가 2030세대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전체 3,000채가 넘는 사기극 주범인 신씨가 구속된 지금 가짜 빌라왕들은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세입자들의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서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세계약서에 넣는 등 계약시부터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