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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11 19:53
- 주한미군 2만 8,500명 이하 감축 시 의회 승인 의무화…한미동맹 강화 의지 재확인
미국 연방 하원이 10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이하로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견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차기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제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Ⅰ. 법안 통과 개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명시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 및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행정부가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항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발생했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논란 및 주둔비 협상 과정에서의 갈등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적 장치로 풀이된다. 특히,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동맹 무용론'에 입각한 일방적 정책이 재개될 것을 우려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Ⅱ. 한미동맹 강화 및 인도·태평양 전략 강조
이번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 견제 조항 외에도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주한미군 주둔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한미동맹의 강력한 상호 안보 약속을 보여주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지역 내 다른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활용하여 대중국 견제와 대북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을 재확인한 것이다.
Ⅲ. 향후 절차와 전망
이번 법안이 최종적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남아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상원 역시 동맹 강화 기조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큰 이견 없이 최종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하원과 상원이 각각 법안을 통과시킨 후, 양원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적으로 발효된다. 미국 의회는 매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 온 전통이 있어 최종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미 하원의 결정은 차기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안보 정책 변경에 의회가 견제구를 던진 사례로 평가되며,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안정적인 유지에 긍정적인 신호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