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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확인' 남편 차량에 휴대전화 두고 녹음한 50대, 선고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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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려고 차량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내연 관계로 의심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3시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가 경미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것. 기간 경과 후 선고 자체를 면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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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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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10년만 방한' 하나? “방한 진지하게 검토” 시진핑이 말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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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아시안게임이 열린 중국 항저우에서 자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통령실도 24일 시 주석 방한 성사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 주석이 한 총리에게 방한 문제를 먼저 언급한 만큼, 이를 토대로 외교채널을 가동해 중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주석과 한총리는 30여분간 양자회담을 했으며 이후 각국 인사 환영오찬에 함께 입장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달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삼국 간 협력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북한과 러시아도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 이후 9년째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인 2017년 12월과 2019년 12월 두 차례 방중했지만 시 주석은 답방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시 주석이 한국을 찾아 '답방'할 차례라는 것이 외교가의 인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 주석 방한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취임 후 공개적으로 세 차례 표했으나, 그간 가시적 진전은 포착되지 않았다.
시 주석 방한이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 한중관계 형성의 주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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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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