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참사 9년만, ‘文정부 검찰 세월호특수단’ 기소 3년 9개월만
-
-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해경 지휘부 11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하게 초동 대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의 인명 구조에 실패해 445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이유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에 의해 2020년 2월 불구속 기소되었고 세월호 일부 유가족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지난 1년 2개월 동안 전면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다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앞선 조사와 수사로 여객선 불법 증축과 화물 과적 등이 침몰 원인으로 드러났고,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간 상황이었다는 것이 파악됐는데도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억지 기소’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유족들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
2023-11-02
-
-
20개월만 '수출플러스·무역흑자' 동시 달성, 대중수출 3개월 연속 100억달러 돌파
-
-
올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고, 무역수지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이룬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추출이 바닥을 치고 반등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등 수출 주력 품목들이 모두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수출 플러스·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5.1% 증가한 550억9천만달러(약 75조원), 무역수지는 16억4천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이다.
그동안 수출 감소에도 수입이 더 줄어든 불황형 흑자였는데 10월에는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도 흑자를 냈다.
미국, 아세안, 일본, 중남미, 중동 등 전체적으로 수출이 늘었지만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 수출은 지난해 5월 적자로 돌아선 이후 18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다만 반도체 회복세와 맞물려 대중국 수출 역시 개선 조짐을 보였다.
10월 대중국 수출액은 110억달러로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의 실적을 이어갔다.
10월 수출 성적표가 13개월 만에 마이너스 고리를 끊은 것을 놓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봐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그간의 추세를 놓고 볼 때 안정적인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등이 일제히 호조세를 보이고, 반도체의 반등이 시작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
2023-11-02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