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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이위안 결국 디폴트…中, 헝다 이어 또 '부동산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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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25일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부동산 시장이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선언이 단순히 부동산 부문 영향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이위안 측은 그동안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지만, 디폴트에 빠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구이위안은 현재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순위 7위지만, 경영난에 직면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최대 업체였다.
지금도 중국 전역에서 여전히 3천건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7만여명에 이른다.
부동산 프로젝트 규모만 보면 2021년 디폴트에 빠진 헝다그룹의 약 4배에 달한다.
비구이위안이 이날 첫 디폴트를 선언했지만,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중국 경제에 또 한 번 '뇌관'으로 작용할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유예기간 종료가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은 비구이위안이 '크로스 디폴트'(연쇄 지급불능)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즉, 중국 부동산 침체에 따른 자금난이 개선되지 않고 향후 도래할 만기 채권이자 상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7일 4천만 달러(약 541억원), 다음 달 7∼8일 각각 4천876만 달러(약 660억원)와 1천788만 달러(약 242억원) 규모 이자 지급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난다.
비구이위안의 총부채는 모두 1천870억 달러(약 253조원)로 중국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최근 일부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자 '긍정적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우려하던 비구이위안 '뇌관'이 터지면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4분기부터 1조 위안(약 184조원) 상당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계획을 승인한 것도 부동산 위기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돌파하고 경제성장률 5.0%를 달성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디폴트 사태로 중국 경제는 다시 한번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크로스 디폴트는 한 채무 계약에서 지급불능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빚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지급불능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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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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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학문적 주장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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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가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5년 11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지 8년, 2017년 11월 상고가 접수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게 맞는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이 문제 삼은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이다.
박 교수가 "'그런 부류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고 쓴 부분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 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 평가 과정을 통해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박 교수가 저서에 쓴 표현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춰 보면 박 교수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맥락이나 집필 의도 등에 비춰 보면 박 교수가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부인한 것은 아니며, 제국주의나 가부장제 질서 등 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본의 책임에만 주목해 갈등을 키우는 것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주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쓴 표현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의 전체 규모나 조선인 비율에 비춰 조선인 위안부를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이거나 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공적 강제연행'에 관한 표현은 학문적 개념 포섭을 전제한 것으로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박 교수가) 통상의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거나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들의 존엄을 경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판결 후 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해결 방법에 대한 지원단체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 책인데, 검사는 지원단체의 '법적 해결'이라는 주장을 부정하지 않았느냐며 저를 매국노 취급했다"며 "지원단체 주변인들이 만들고, 국민의 상식이 되고 국가의 견해가 돼 버린 생각에 이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고발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강제연행을 부인했다는 것은 커다란 오해"라며 "제가 시도한 것은 양극단을 비판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일이다. 지원단체의 사고나 활동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보자는 것이 '제국의 위안부'가 제시하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계의 반응은 학자의 솔직한 의견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측과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선 진실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측으로 분분하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학술 저서는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박 교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책임을 부인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제국의 위안부'가 처음 출간된 것은 2013년 8월이었다. 이 책에서는 *위안부의 불행을 낳은 것은 식민 지배, 가난, 가부장제, 국가주의라는 복잡한 구조였다. *20만명이 강제로 위안부가 됐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등의 주장을 담았다.
이에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이 자신들을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매도했다며 민형사 고소에 나섰다.
법원은 이들이 낸 출판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34개 문장을 삭제해서 출판하도록 했다.
2015년 11월 검찰이 박 교수를 기소했고, '학문의 자유'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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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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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시대, 손흥민처럼 22세에 챔피언스리그 데뷔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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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에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강인은 26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과 AC밀란(이탈리아)의 2023-202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에서 PSG의 3-0 승리를 매조지는 득점을 올렸다.
워렌 자이르에메리의 컷백을 곤살루 하무스가 뒤로 흘리자 페널티아크 부근의 이강인이 왼발 땅볼 슈팅을 골대 오른쪽 하단에 꽂았다.
이강인의 PSG 데뷔골이자 UCL 무대에서 넣은 생애 첫 득점이었다.
골망을 흔든 이강인은 동료들과 얼싸안으며 데뷔골을 넣은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한국 축구에도 의미가 큰 골이었다.
이강인은 손흥민(토트넘)과 함께 만 22세의 나이에 UCL 본선 무대에서 데뷔골을 넣은 둘뿐인 한국 선수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손흥민은 레버쿠젠 소속이던 2014년 10월 1일 벤피카(포르투갈)를 상대로 한국인 UCL 최연소 데뷔골 기록을 썼다.
당시 손흥민의 나이는 만으로 정확히 22세 3개월이었다.
경기가 열린 현지시간인 25일을 기준으로 이강인의 나이를 계산하면 22세 8개월 13일이다. 손흥민보다 5개월여 늦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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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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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박정희추도식 박근혜 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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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서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부터 매년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려온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추도식 하루 전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바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도식에 11년 만에 참석했다.
추도식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먼저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인사하며 안부를 물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웃는 모습도 보였다.
검은색 정장 차림인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함께 옆자리에 앉아 추도식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묘소에 도착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화·분양했으며, 단둘이 함께 오솔길을 내려오며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보수 대통합' 필요성을 적극 띄우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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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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