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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상공인 저리융자자금 4조 예산 반영…저금리 대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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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지난주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국민은) 끊임없이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기로에 있다고 말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으며, 참석자들이 '윤석열'을 외치며 기립 박수를 보내자 특유의 '어퍼컷' 포즈를 2차례 취하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도 했다.
팬데믹 당시 매출 정보 없이 자금이 긴급 지원됐는데, 이후 매출 증가한 소상공인들이 지원급을 환수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환수금 면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과 무관한 양대 귀족노조가 있기에 최저임금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양한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김성원 의원 등과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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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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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MLB 텍사스, 창단 62년 만에 첫 월드시리즈 제패, D백스 4승1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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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레인저스가 창단 62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프로야구(MLB) 월드시리즈를 제패했다.
텍사스는 2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 필드에서 끝난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 5차전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5-0으로 눌렀다.
1승 1패로 맞선 뒤 애리조나의 홈인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3∼5차전을 쓸어 담은 텍사스는 1961년 워싱턴 세네터스라는 이름으로 빅리그에 뛰어든 이래 햇수로는 62년, 시즌 참가 횟수로는 63시즌 만에 마침내 월드시리즈 정상을 밟았다.
지난 1972년 지금의 안방인 텍사스주 알링턴으로 연고지를 옮기고 팀명도 바꾼 텍사스 구단은 2010∼2011년 2년 내리 아메리칸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월드시리즈에서 거푸 고배를 들었다가 세 번째 도전에서 고대하던 축배를 마셨다.
김병현이 뛰던 2001년 이래 22년 만의 두 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했던 애리조나는 화력에서 밀려 정상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텍사스의 우승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한 빅리그 구단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밀워키 브루어스, 시애틀 매리너스, 콜로라도 로키스, 탬파베이 레이스 5개 팀만 남았다.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MVP)는 레인저스 유격수로서 1차전에서 9회 극적인 동점 투런 아치를 그려 대역전승의 발판을 놓는 등 월드시리즈에서 홈런 3방에 타점과 득점 6개씩을 수확한 2번 타자 코리 시거에게 돌아갔다.
4년 만에 텍사스 지휘봉을 잡고 현역으로 복귀한 브루스 보치 감독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이끌던 2010년, 2012년, 2014년에 이어 4번째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달성해 당대 최고 명장의 반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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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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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이상 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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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형필 국장은 연두색 번호판 시행에 따른 법인차의 사적 사용 감소 전망에 대해 "부모가 속한 법인의 고가 수입차를 이용해 자녀가 심야에 유흥주점을 방문한다거나, 등교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태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라고 밝혔다.
'8천만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천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다. 지난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해당해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춘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기준으로 한 것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차량 가격 기준은 자동차등록부에 등록되는 출고가"라며 "중고차인 경우 구입 시점의 가액이지만, 통상 법인은 중고차를 구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공공법인 명의 관용차 중 경호·수사·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모든 법인 차량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법인 활동을 위축하게 만들 우려가 있고, 8천만원 미만의 중저가 차량의 경우 직원들이 실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제외됐다.
개인사업자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 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부착된다.
국토부는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17만∼20만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법인이 약 3년마다 한 번씩 차량을 교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2만∼3만대가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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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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