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조씨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제야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자 일제히 환호하며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에는 5만명(경찰 추산)이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와 폭우 때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구한 최영진 씨,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영희 역으로 출연한 정은혜 미술작가 등이 시민 대표로 참여했다. 새해맞이 타종을 위해 천안에서 온 이영순씨는 부동산 등 경제적 회복과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성산포, 서울 관악산 등 전국 주요 장소에는 해맞이 인파가 몰려 축원을 빌었다. 타종을 기다리는 동안 특설 무대에서 퓨전국악과 팝페라 공연이 펼쳐졌다.

• '배우자 외도 감시' 휴대폰 감청앱 판매해 27억원 챙겨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27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천여명이었다.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불법 흥신소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스마트폰 도청 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우자 외도 의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추적, 직장 동료 사생활 엿보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감청 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앱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통화 내용, 음성,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스파이 앱은 설치되더라도 화면에 아이콘이 뜨지 않고, 일반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잘 탐지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알기 어렵다. 만일 배터리 소모가 빠르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행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통신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불법 감청 앱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혼 소송 등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고, 오히려 불법 행위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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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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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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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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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 기사

• 국내 등록외국인 160만 명 돌파… 경기·서울·인천에 50.4% , 2명 중 1명은 ‘수도권’ 거주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수가 사상 처음으로 160만 명 선을 넘어섰다. 특히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살고 있어, 인구 감소 대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유입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천633명으로, 전년 동기(148만8천91명)보다 8.0% 늘었다. 이는 등록외국인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단기 체류자 등을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 총수는 270만 명에 육박한다. ■ 국적별로는 중국이 1위… 베트남·네팔 뒤이어 등록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약 60만 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숙련기능인력(E-7-4) 및 비전문취업(E-9) 쿼터 확대에 따라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의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등록외국인 160만 시대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 수도권 거주 비중 50.4%… “일자리 찾아 서울로” 주목할 점은 거주 지역의 편중 현상이다. 통계에 따르면 등록외국인의 50.4%인 약 80만 9,000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약 5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2만 명), 인천(5만 명) 순이었다. 외국인들이 교육 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와 서비스업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지역 소멸 대응용 ‘비자 정책’ 실효성 논란 정부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방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F-2-R)’ 등을 도입하며 외국인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통계 결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외국인 인력조차 수도권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인구정책 전문가는 “외국인 160만 명 시대는 이미 우리 사회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단순히 머릿수를 채우는 유입 정책을 넘어, 이들이 지방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보다 정교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향후 전문 인력과 유학생 비자 제도를 개선해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는 한편, 불법 체류 단속 및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천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D-2) 22만2천99명, 영주(F-5) 21만9천266명, 결혼이민(F-6) 15만2천546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의 5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20.6%), 충청권(12.8%), 호남권(8.9%)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곳은 경기 화성시(5만4천584명)였다. 경기 시흥시(4만2천158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3만8천398명), 경기 평택시(3만5천893명)도 등록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꼽혔다. 국적 별로 보면 중국(29.8%), 베트남(18.4%), 네팔(5.5%), 우즈베키스탄(4.3%), 캄보디아(4.1%)의 순이었다.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55만3천927명 중 69.7%는 중국이었다. 미국은 9.5%, 러시아는 5.9%, 우즈베키스탄은 5.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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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7

• 일회용컵 ‘공짜’ 시대 종언… 플라스틱컵 유상 판매 및 종이컵 금지 재개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과거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규제가 철회됐던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 금지 조치도 다시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정권마다 번복됐던 일회용품 정책의 혼선을 매듭짓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보증금제’ 폐지하고 ‘컵 따로 계산제’ 도입 정부는 기존에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이었으나, 회수 절차의 번거로움과 매장 측의 관리 부담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새로 도입되는 방식은 ‘컵 가격 내재화(유상 판매)’다.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돈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회용 컵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별도 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부는 생산 단가를 고려해 최소 100원에서 200원 사이의 하한선을 설정할 방침이다. ■ 종이컵 규제 부활… “대형 업소부터 단계적 금지” 지난 2023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혼란을 빚었던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도 다시 금지된다. 다만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규모가 큰 식당과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종이컵 역시 재활용률이 낮고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다만 소규모 식당에서 물컵으로 사용하는 작은 종이컵 등은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빨대는 ‘요청 시’ 제공… 23일 최종안 공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경우, 매장 내 비치를 금지하되 노약자나 장애인 등 꼭 필요한 고객이 요청할 때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넛지형’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이번 대책의 세부 실행 방안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테이크아웃 시 개인 컵(텀블러)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으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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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남편 중요 신체부위 절단' …검찰, 가해 아내에 징역 15년 구형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가 출소하면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극히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신체 일부를 소실하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범행 당시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일 때 공격한 점을 들어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 7월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해 "남편을 해쳤다"고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편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손상이 심해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에도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남편의 외도와 폭언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건 당시 심한 우울증과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 간의 갈등이 끔찍한 강력 범죄로 이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진 상태다. '외도 의심'이라는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응 방식이 극도로 잔혹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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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이혼 후 육아, 휴가 함께 한' 전 남편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과 가족 휴가에 동행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전 남편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혼했지만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전 남편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혼 후 휴가도 함께 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남편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을 취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은 인정되나, A씨가 '자녀 양육'이라는 목적을 내세웠고 과거 함께 휴가를 가는 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 및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에 완전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起訴猶豫)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신체의 자유,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 후에도 함께 휴가를 가거나 연락을 지속한 점, A 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며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B씨가 A씨에게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있었던 점 등들 고려해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접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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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대폭 완화…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

  정부가 지난 18년간 유지해 온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던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 지원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교육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등록금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인상률 기준 상향 이번 조치의 핵심은 등록금 인상률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대학들의 재정 확보 숨통을 트이게 하는 데 있다. 현재 사립대는 물가상승률의 1.5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완화 조치로 인상률 산정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2007년부터 시작된 등록금 동결 기조가 18년 만에 해제되는 '역사적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대학의 교육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이 확보한 재정을 교육 혁신과 학생 복지 향상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 폭은 향후 몇 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등록금 동결 대가였던 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 등록금 규제 완화와 맞물려, 그동안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핵심 당근책이었던 국가장학금 II유형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경우 정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여 학생 장학금이나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던 제도다. 이 제도는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를 소득분위 중심의 I유형(소득연계 지원형)으로 일원화하여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II유형 폐지로 절감되는 국가 예산은 I유형의 지원 단가를 높이거나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새로운 복지 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 및 학생 사회의 상반된 반응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학 총장 협의체 등 교육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으나, 학생 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사립대학 총장 협의회는 "등록금 현실화는 대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재정 확보를 통해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대학생 연합회는 "물가 상승으로 가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중고를 안기는 행위"라며 "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는 서민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예고했다. 등록금 인상 현실화와 정부의 투명성 요구 이번 조치로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투명하게 교육 투자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 투자 계획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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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3

• 1인 가구, 사상 첫 800만 시대 개막…36.1% 역대 최고

  국내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36%를 돌파하며 주요 가구 형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다만, 이들의 절반 이상이 연간 소득 3,0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돼 주거와 경제적 안정성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00만 가구대에 올라선 이후 불과 3년 만에 800만 가구를 넘어선 수치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전년 대비 0.6%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가구 증가는 비혼 증가에 따른 청년층 증가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사별 고령층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른바 ‘이중 증가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 순이었다. 특히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은 2년 연속 29세 이하 비중을 앞서며 고령화의 영향을 실감하게 했다. 성별로는 연령별 특징이 극명하게 갈렸다. 남성 1인 가구는 30대(21.8%)와 29세 이하(17.8%) 등 청년층에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여성 1인 가구는 70세 이상(29.0%)과 60대(18.7%) 등 고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39.9%), 대전(39.8%), 강원(39.4%) 등에서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1인 가구의 42.7%는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은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23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7,427만 원)의 46.1% 수준에 그쳤다. 소득 구간별로는 전체 1인 가구의 **53.6%**가 연간 소득 3,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돼 경제적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자산 규모 역시 2억 2,302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5억 6,678만 원)의 39.3% 수준이었다.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39.0%)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35.9%)가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과 대조적인 양상으로, 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시사한다. 주택 소유율은 32.0%로 전체 가구(56.9%)보다 24.9%p 낮았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중 평소 자주 또는 가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48.9%로, 2명 중 1명꼴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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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이제 우리의 엔진으로 간다'… 누리호 4차 성공

  지난 11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4차 발사가 또다시 성공하며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실용급 위성 1기와 성능 검증을 위한 큐브 위성 12기 등 총 13기의 위성을 정확하게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누리호는 이제 시험 발사의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신뢰의 발사체'로 거듭났다. 누리호 4차의 성공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대전환되는 한국 우주 산업, 즉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실질적인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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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中 국적 퇴직 직원이 벌인 '보안 참사'… 쿠팡 고객 3천만 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에서 약 3,0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 식별 정보(PII)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보안 참사가 발생했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로, 단일 기업 정보 유출 사례로는 역대급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공동 조사 결과, 이번 사태는 쿠팡의 중국 국적 전(前) 직원의 소행으로 잠정 확인되었다. 퇴직 후에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내부망에 접근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내부 보안 및 접근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K-커머스' 전체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향후 초대형 집단 소송 및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일파만파의 파장을 낳고 있다. 유출 규모와 피해 정보: '국민 절반'의 개인 식별 정보 쿠팡 측은 지난 28일 새벽, 자사 고객 3,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일부 구매 내역,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 핵심적인 **개인 식별 정보(PII)**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결제 정보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만으로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쿠팡의 고객 기반이 전국민적 규모라는 점에서, 이번 유출은 사실상 '국가적 데이터 보안 비상사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라인 활동 내역까지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중국인 퇴직 직원' 소행의 전모와 내부자 위협 경찰 수사 결과, 이번 대규모 정보 유출은 쿠팡의 IT 시스템 운영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중국 국적 직원 A씨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A씨는 퇴직 처리 과정에서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거나, 혹은 별도의 백도어(Backdoor) 계정을 만들어 퇴직 후에도 VPN 등을 이용해 원격으로 내부망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 업계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내부자 위협(Insider Threat)' 사례로 분석한다. 특히 중국 전문 기자로서 관찰하건대, 최근 몇 년간 중국으로 복귀한 IT 전문가들이 이전 직장의 기술 정보나 데이터베이스를 국제 데이터 암거래 시장에 유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A씨의 소행 역시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유출된 3,000만 명의 데이터를 국제 금융 범죄 조직이나 데이터 브로커에게 판매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 공조를 요청하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쿠팡의 안일한 보안 인식과 시스템 취약점 분석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이 '퇴직 직원의 소행'이었다는 잠정 결론은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보안 취약점을 지적한다. 퇴직자 계정 관리 실패: 직원이 퇴사하는 즉시 모든 내부 시스템, 원격 접속(VPN), 클라우드 접근 권한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회수하지 못한 것은 기본적인 보안 규정 위반이다. 미흡한 접근 통제(Access Control): A씨가 담당했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방대한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내부망 접근 통제 정책이 부실했음을 의미한다. 쿠팡이 수천만 명의 고객 데이터를 다루면서도 **접근 시 다중 인증(MFA)**을 의무화하거나, 데이터 접근 기록(로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해외 원격 접속 관리 미흡: A씨가 중국 현지에서 원격 접속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대한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IDS)**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법적 책임과 천문학적 과징금, 집단 소송 파장 이번 사건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법조계는 쿠팡의 국내 매출액과 유출된 정보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과거 역대 정보 유출 사건의 과징금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 고객 3,000만 명 중 상당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Class Action Lawsuit)**이 불가피하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소송 참여자당 수십만 원의 배상액이 책정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쿠팡이 부담해야 할 민사적 책임 규모는 수조 원대에 달할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인식과 구조적 결함으로 보고, 쿠팡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강도 높은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신뢰도 추락과 K-커머스의 위기 쿠팡은 빠른 배송과 혁신적인 서비스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지배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기업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성공이 **'데이터'**에 기반하는 만큼, 이 데이터를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쿠팡만의 문제가 아닌, **'데이터 경제'**를 표방하는 국내 IT 산업 전반에 걸친 경고등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 직원의 비중이 높은 국내 IT 기업들에게 내부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핵심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숙제를 던지고 있다. 데이터 보안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경영 리스크이자 국가 안보 문제로 격상되었다는 분석이다. 재발 방지 및 데이터 주권 강화 요구 경찰은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 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쿠팡에는 정보 유출 관련 공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퇴직자 계정 회수 자동화, 내부망 접근 시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반의 인증 시스템 도입, 그리고 국가별 데이터 접근 권한을 엄격히 분리하는 데이터 분리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편리함 뒤에 가려져 있던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과 국가적 보안 의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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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276명 태운 '퀸제누비아 2호' 신안 앞바다 좌초… 긴급 야간 구조로 전원 무사히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76명(승객 260명, 승무원 16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늦은 시간인 19일 오후 8시 17분경 어둠이 깔린 해상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해경)의 신속한 야간 구조 작전과 승무원들의 질서 있는 대처로 탑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는 데 성공했다. 현재 해경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박 운항자의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19일 오후 8시 17분경, 목포항과 도서 지역을 운항하는 퀸제누비아 2호가 신안군 해상 항로를 운항하던 중 해저 암초와 충돌하며 발생했다. 승객들은 배가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급격히 멈춰 서고 선체가 한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지자 큰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선박은 심하게 파손되지 않아 대규모 침수나 전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사고 발생 시각이 야간이었던 만큼 현장은 순식간에 암흑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퀸제누비아 2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충돌 직후 즉시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고, 비상등을 켜고 구명조끼 착용 및 대피 방송을 반복했다. 승무원들의 통제에 따라 승객들은 혼란 없이 갑판 등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렸다. 해경, 야간 작전 돌입… 2시간 30분 만에 전원 구조 신고를 접수한 목포 해경은 사고 발생 해역이 어둡고 조류가 복잡한 신안군 인근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 대응 체제를 발령했다. 목포 및 완도 해경 소속 경비함정 8척과 야간 수색이 가능한 헬기 등이 즉시 현장으로 급파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대는 조명탄을 터뜨려 주변을 밝히는 한편, 좌초된 퀸제누비아 2호에 접근해 승객들을 경비함 및 구난선으로 옮겨 태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과 승무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276명의 탑승객은 오후 10시 40분경 전원 안전하게 구조되어 목포항으로 이송되었다. 인명 피해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구조된 승객들은 응급 의료팀의 검진을 받았다. 낮은 시정, 항로 이탈 가능성… 선장 과실 조사 착수 목포 해경은 퀸제누비아 2호의 선장과 항해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해경은 사고 발생 시각인 오후 8시경 해당 해역의 시정(가시거리)이 낮았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시간대였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항해사의 주의 의무 소홀' 또는 '좁은 수로에서 조류 및 암초 위치를 잘못 판단한 운항 미숙' 등 선장 및 운항팀의 과실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선박의 운항 기록 장치(VDR)를 확보해 퀸제누비아 2호가 통상적인 안전 항로를 이탈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좌초된 선박의 선체 하부 상태를 확인하며 기름 유출 등 추가적인 해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인명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여전히 여객선 운항 과정에서 인적 오류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여객선 운항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선장에 대한 안전 교육과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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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법원, '수인한도(참을 한도)' 넘은 층간소음에 "정신적 고통" 인정… 300만원 배상 판결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비화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법원이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긴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래층 입주민에게 위층 입주민이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통상 1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되던 기존 판례를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다 무겁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法, "지속적 기준치 초과 소음… 평온한 주거생활 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아래층)가 B씨(위층)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B씨)는 원고(A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년여간 B씨 측의 '쿵쿵'거리는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늦은 밤 세탁기 및 청소기 소리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B씨 측에 수차례 소음 자제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신청, 경찰 신고 등을 거쳤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전문 업체를 통해 소음을 측정,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소음 측정 자료에서 B씨 측이 발생시킨 소음이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의 1분간 등가소음도(Leq) 기준인 38dB(데시벨)을 여러 차례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피고는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원고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300만원 배상', 기존 판례 대비 '이례적'… 왜? 이번 300만 원 배상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금액'에 있다. 그간 층간소음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랐으나, 통상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선을 넘기 어려웠다. 소음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설령 기준치를 넘겼다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데 법원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 간의 불편함'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법원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며, "피해 입증 자료(객관적 소음 측정치, 지속적인 중재 요청 기록 등)가 명확하다면 배상액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적 한계' 속… 건설 기준 강화, 갈등 중재 실효성 높여야 법원의 엄격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2022년 층간소음 기준을 야간 38dB(기존 40dB) 등으로 강화했지만, 이는 '권고' 기준일 뿐 강제성이 약하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해 세대가 중재 자체를 거부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방지 기준 자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정 기준 이상의 바닥 두께와 차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실시공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법원의 배상액 상향은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것은 이미 이웃 관계가 파탄 난 최후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갈등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중재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설 단계에서부터 소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는 새로운 구제 기준을 제시하고, 가해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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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