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검색결과

•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 '청신호'…행안위 소위 통과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최근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며 재지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제헌절은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 도입과 함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또는 법안 공포 시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즉,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 사회문화
  • 사회

  2025-11-17

• 울산 신설 발전소 냉각탑 붕괴... 작업자 5명 매몰, 2명 사망

  6일 오후 2시 30분경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울산 신(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 중이던 대형 냉각탑(Cooling Tower)의 상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작업자 5명이 약 30미터 아래로 추락, 매몰되었다. 이 사고로 현재(오후 7시 기준)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시공사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일대에 건설 중인 '울산 신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냉각탑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울산소방본부와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작업자들은 냉각탑 최상단(약 30m 높이)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굳히기)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오후 2시 30분경, "쾅" 하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작업자들을 지탱하던 거푸집과 임시 구조물(비계)이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현장에 있던 한 작업자는 "갑자기 땅이 울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철골 구조물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무너져 내렸다"며 "순식간에 현장이 먼지로 뒤덮여 아비규환이 되었다"고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사고로 구조물 상부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5명이 쏟아지는 콘크리트 더미, 철근과 함께 3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소방본부는 즉각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중앙119구조본부 및 울산 특수화학구조대 인력 120여 명과 크레인 등 중장비 30여 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그러나 현장은 붕괴된 철근과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뒤엉켜 구조 작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구조대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잔해를 제거하는 한편, 구조견과 열화상 카메라를 동원해 매몰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였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3시 40분경, 작업자 A씨(52세)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어 오후 5시 10분경, 미처 굳지 않은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작업자 B씨(45세)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함께 추락한 나머지 작업자 3명(C씨 등)은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무너진 구조물의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혹시 모를 추가 매몰자나 부상자가 있는지 현장 수색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1차적으로 '하중을 견디지 못한 부실 공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구조물의 하중이 가장 많이 가해지는 공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막대한 무게를 지탱해야 할 거푸집이나 동바리(지지대)가 부실하게 설치되었거나, 혹은 설계 기준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현장 관계자는 "최근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콘크리트 양생 시간을 단축하는 등 작업 속도를 무리하게 높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안전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했는지 ▲작업 전 안전 점검 및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발전소 건설 현장 전체에 대해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사망자가 2명 발생하고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현장인 만큼, 명백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즉시 산업안전보건본부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현장 사고수습지원반'을 구성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OO건설(시공사)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의 초점은 원청인 OO건설의 경영책임자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 미실시 ▲안전 관리 시스템 부재 ▲안전 예산 미편성 등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사고가 발생한 '울산 신 복합화력발전소'는 총 사업비 약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에너지 시설이다. 노후화된 기존 화력발전소를 대체하고, 늘어나는 산업단지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LNG(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 방식으로 건설 중이었다. 오는 2026년 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현재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며 주요 설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으나, 이번 대형 인명 사고로 인해 공사 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안전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