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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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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통과…여야 합의
    정부와 관계 기관의 안전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결과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158명이 사망했던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여야 협치의 첫 성과로서 이태원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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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 "의대 증원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다만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일대일 회담이 성사된 것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간 회담 이후 약 6년 만이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720일 만이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국정운영에 있어 협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양측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어 향후 정기적인 회담 개최와 여야 간 소통 메커니즘 마련, 의료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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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오후2시 용산 대통령실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를 갖는 것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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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尹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국민-野와 더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직접 발표했다. 직접 인사 발표를 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별도 원고 없이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고, 이후 기자들 질문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11일만에 신임 비서실장이 정해졌다. 충남 공주 출신인 5선 정 의원은 서울 성동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 16대 총선 때 충남 공주연기에서 처음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 21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 등을 지냈다. 내무부 장관을 지낸 고(故) 정석모 전 의원이 부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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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비 5%' 제한...세컨드 홈 인정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책정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더 낮췄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이 해당한다. 이번 특례가 시행되면 1주택자가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돼 관련 세 부담이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철거 전 주택세액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난해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되면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정치경제
    2024-04-18
  • 尹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해…3대 개혁과 의료 개혁 계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총선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이 엿새 만에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두고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면서도 서민의 어려움을 챙기는 부분을 더 우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요구나 애로에 일일이 부응하기 어려운 경우엔 왜 문제 해결이 어려운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 모두 설명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경제
    2024-04-16

사회문화 검색결과

  • 학폭 저지르면 교사 꿈 못 꿔…교대 지원 제한·불합격 처리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6일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들이 학폭 이력 수험생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책에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 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시킨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뉘는데,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한다.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 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3호부터 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킨다. 1호와 2호에 대해선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미인정(무단) 결석 1일이 1점 감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점수가 깎이는 셈이다. 광주교대는 수시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학폭 이력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 청주교대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일부 운영한다. 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선 1∼5호는 30∼100점을 감점 적용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한다. 한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등 초등 양성기관은 2026학년도 총 입학 정원을 3천407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4학년도(3천847명)보다 11.4% 줄어든 수준이다. 당초 교육부가 밝힌 감축 폭은 12%였으나 2024학년도 미충원 인원을 2026학년도에 이월해 선발하는 교대가 일부 생기면서 감축 폭이 소폭 축소됐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5-06
  • 비염·소화불량·요추 디스크 한방 첩약에도 건보혜택
    4월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이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진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이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4-28
  • 자식버린 부모, 불효자 패륜가족 상속 못 받는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에 대해선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학대, 유기 등을 한 패륜 가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존속하면서 이른바 구하라 엄마 논란처럼 패륜 가족은 인정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개정하라는 취지다. 반면 간병, 부양을 적극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의 상속권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효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현재는 다른 유족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줘야 하지만 앞으로는 효자가 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유류분을 산정한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대가족 시대와 가부장적 시대 유산으로서 여성 등 장남이 아닌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바뀌게 되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4-26
  • 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교체해 들어간 세입자들 '무죄'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20일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B 회사는 이마저 거부하고,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항소했고,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면서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4-20
  • 세월호참사 10주기 전국 추모 물결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열린 선상추모식이 희생자 유가족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경기 안산, 전남 진도 외에도 강원과 대전, 대구, 제주,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번 10주기 행사는 '기억, 약속, 책임’을 주제로 하여,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 문화 행사, 온라인 행동 등 다양한 추모식이 열렸다. 전북 원광대학교는 동문 교사인 고 고창석(2000년 체육교육과 졸업)·고 이해봉(2007년 역사교육과 졸업) 교사를 비롯한 희생자 추도식을 거행했다. 고창석 교사는 참사 당시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가 순직했고, 이해봉 교사는 세월호 난간에 매달린 학생 10여명을 구조하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구하려고 배에 다시 들어갔다가 실종됐다. 두 교사는 국립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에 안장됐다.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모두 18명으로, 순직 교사들과 당시 구조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세월호 사무장과 승무원 등이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했으며, 탑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안산 단원고 학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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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국제/중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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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엿새간 유럽순방 시작…프랑스·EU와 회동서 안보·통상 논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에 도착해 엿새 동안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일정은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6일 오전 엘리제궁에서 EU와 중국 간 무역 이슈 등을 두고 3자 회담을 한다. 3자 회담에선 최근 중국과 EU 사이의 쟁점으로 떠오른 중러 관계나 유럽 내 중국 간첩 의혹 사건 등 안보 쟁점과 전기차·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분야의 중국 업체 조사 등 통상 문제가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국제/중국
    • 정치
    2024-05-06
  • '승부조작 논란' 中마라톤, 케냐 선수 "中선수 위해 고용돼"
    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뛰었던 케냐 선수가 "우리는 중국 선수의 우승을 위해 고용됐다"며 승부 조작을 사실상 실토했다. 케냐 선수 윌리 응낭가트는 16일(현지시간) BBC 스포츠 아프리카와 인터뷰에서 중국 선수 허제가 1시간 2분 33초의 중국 하프 마라톤 신기록을 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을 포함해 4명의 주자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응낭가트는 4명 가운데 한 명은 완주하지 못했으며, 허제도 신기록 달성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허제가 1시간 3분 44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케냐 응낭가트와 로버트 키터, 에티오피아 데제네 비킬라 등 3명은 나란히 허제보다 딱 1초 뒤져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당시 아프리카 선수들은 결승선을 앞두고 허제를 돌아보고 속도를 늦췄고, 이 가운데 한 선수는 먼저 가라는 듯 허제에게 손짓하기도 해 승부 조작 논란이 일었다. 응낭가트의 주장은 자신들이 선수로 출전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 메이커'였다는 것이다. 앞서 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친구라서 허제가 우승하게 했다"면서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고 금전적 보상도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나머지 선수들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인 중국육상협회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중국내 마라톤의 폭발적인 인기가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 마라톤 기록 보유자인 허제는 'Topo'와 후원 계약을 맺었으며, 이 브랜드의 신발과 의류는 사건 당일 아프리카 출신 선수 3명이 착용했습니다.
    • 국제/중국
    • 스포츠
    2024-04-18
  • 처음 머리 맞댄 한미일 재무수장…원ㆍ엔화 가치 하락 우려
    한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첫 삼자 회의를 개최했다. 과잉 공급 협력 및 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한 공동 성명이 채택되었다.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esilient, Innovative, and Sustainable Economy (RISE)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일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회의는 원화 및 엔화 가치의 하락과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최근 경제·금융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고 3개국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했다. 이번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한미·한일 등 양국 간 이뤄졌던 협력을 3국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당시 정상 간 논의를 점검하는 것이 회의의 기본 성격인 셈이다. 3국 재무장관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간 변화된 경제·금융 상황을 짚었다. 원화와 엔화의 평가 절하가 대표적이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로, 엔/달러 환율은 34년 만에 154엔대로 진입했다. 이에 전날 한일 재무장관은 양자 면담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 개입하기도 했다. 미국도 이번 공동선언문에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어구를 담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모습이었다. 미국이 지속해서 제기하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3국 재무장관은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내수 침체로 소화하기 어려워진 자국 생산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자 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3국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해 각국의 제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각자의 제재 수단을 활용해 공조해 나갈 뜻을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의 정례화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실무급에서 협의를 지속해가며 추후 회담 개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중국
    • 국제
    2024-04-18

엔터테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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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900㎜ 폭우에 엉또폭포 콸콸
    5월 6일 제주 서귀포시 엉또폭포를 찾은 관광객들이 떨어지는 물줄기를 감상하고 있다. 엉또폭포는 평소에 물이 떨어지지 않다가 한라산에 폭우가 내렸을 때만 시원한 물줄기를 볼 수 있다. 예전 1박 2일 오락프로그램에서 엉또폭포를 찾는 미션에서 물이 없어 당황했던 출연진이 있었다. 한라산 고지대에는 지난 4∼5일 최대 9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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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2024-05-06
  • BTS , 뉴진스…하이브, 엔터사 첫 '대기업'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가요계 첫 대기업 지정이 유력하게 되었다. 10일 하이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의 자산은 지난해 연말 기준 5조3천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특히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게 되면서 가요계 첫 대기업 지정이 유력하게 됐다. 하이브의 자회사로는 위버스 컴퍼니, 빅히트 뮤직, 플레디스, 소스 뮤직, 아도르 등이 있으며, 이들의 자산이 합산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일반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더한 자산인 '공정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 의무, 사익 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 (총수)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5년 2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 설립된 하이브는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을 월드스타로 띄우며 중소 기획사에서 업계 주요 플레이어로 체급을 끌어올렸다. 하이브는 쏘스뮤직(2019년)과 플레디스(2020년) 등을 잇따라 인수해 몸집을 키웠고, 2020년 10월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했다. 하이브의 시가 총액은 9조원을 넘겨 유가증권시장 전체에서 45위,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다. 하이브는 기세를 몰아 2021년에는 글로벌 팝스타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속한 이타카 홀딩스를 전격 인수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하이브는 지난해에도 미국 유명 힙합 레이블 QC 미디어 홀딩스와 라틴 음악 업체 엑자일 뮤직을 사들여 K팝을 넘어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또 미국 유니버설뮤직그룹 산하 게펜 레코드와 손잡고 글로벌 오디션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를 열어 세계 무대를 겨냥한 걸그룹 캣츠아이를 결성했다. 하이브는 최고 IP(지식재산권)인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입대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세븐틴·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엔하이픈 등 후배 그룹들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뉴진스·르세라핌 등 이른바 '4세대 걸그룹'이 성공을 거두면서 지난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처음으로 연결 기준 매출 2조를 돌파했다. 이번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국내 문화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상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일반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더한 자산인 '공정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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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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