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분야 및 품목은? 자동차와 LCD패널은?

7. 한중 FTA 체결로 대표적인 수혜분야 및 품목은?

□ 대중 수출 공략 품목으로서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측의 관세철폐를 확보하여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됩니다.
ㅇ (석유화학)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고부
가가치 제품 및 중국내 공급 부족인 에틸렌 등 기초원료
ㅇ (철강) 냉연강판, 스텐레스 열연강판 등 현지 공장 납품 품목을
포함한 우리 수출 품목
ㅇ (기계) 농기계부품 등 현지 공장 납품 기계부품류 및 환경오염
저감장비.고급 식품포장기계 등 향후 수요확대 예상품목
ㅇ (전자전기) 전기 밥솥,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등 중소형 생활가전, 치과용 X레이 기기 등 의료기기
ㅇ (섬유) 직물류, 기능성 의류(아웃도어), 유아복, 기타 정장류.
캐주얼 의류
ㅇ (농수산) 라면, 혼합조미료, 비스킷, 음료 등 농산물 및 김, 미역,
전복, 해삼 등 대중 전략 수출 수산물

8. 한중 FTA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다는 비판(알맹이
없는 FTA)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한중 FTA 실질타결(‘14.11.10) 선언이후, FTA 절차상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 내용을 담고 있는 양허표를 공개하지 못해, 한중 FTA로
인한 실익이 많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금번 가서명을 계기로
상품양허 전체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한중 FTA로 인한 실체적인
이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한중 FTA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ㅇ 첫째,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
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되어, 한중 교역확대 및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둘째,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여 중국 농수축산물 수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ㅇ 셋째,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넷째, 세계 3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자동차가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배경은?

□ 자동차의 경우, 우리 업계의 현지화 전략과 함께 중국 현지
에서 생산된 외국 브랜드 자동차의 수입 급증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하였습니다.
* 우리자동차 대중투자실적(‘14) : △중국내 생산능력은 195만대 수준(’18년
까지 270만대 예상), △전체 해외생산중 중국내 생산이 40퍼센트 차지,
△충칭, 허베이에 신공장 건설 예정으로 향후 중국투자 더욱 확대 전망

□ 우리는 협상과정에서 중측에 지속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상호
개방을 제안하였으나, 중측이 강경한 개방 불가 입장을 고수
하였는바,
ㅇ 우리 자동차 시장만 중측에 일방적으로 개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품목이 양국 모두에게 초민감 품목군
으로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10.  對中 수출 1위 품목 LCD 패널의 시장 개방 결과는?

□ LCD 패널은 양국 모두 한중 FTA 발효 후 10년차에 현행 관세
(중국 5%, 우리 8%)가 철폐됩니다.
ㅇ 단, 발효 후 8년간 현행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9년차부터
관세 감축이 시작되는 비선형 철폐 방식 채택

□ 우리측은 LCD 패널의 對中 교역 및 투자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국간 동등 수준의 상호 조기 개방을 중측에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ㅇ 자국의 경쟁력 열위를 우려하는 중측이 조기 개방 불가 입장을
완강히 고수함에 따라, 우리측 역시 중측과 동일한 수준으로
10년 비선형 철폐로 양허하였습니다.
* 과거 LCD 패널은 셀 또는 모듈 형태로 국내 생산하며, 중국 현지에서 모듈 또는
세트로 2차 가공하는 형태였으나, ‘13년부터 중국내 셀 생산공장 준공·현지 생산

자료제공 : 통상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