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자격, 수

(문)

중국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을 여러명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변호인이 될 수 있나요

(답)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범죄혐의자와 피고인이 1.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혐의자, 피고인의 소속단위가 추천한 사람, 3. 범죄혐의자나 피고인의 후견인, 친족 및 친구 중에서 2명 이하의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2조)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변호인이 될 수 있으나 변호인의 수는 2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의 수가 많으면 수사와 재판과정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에서 변호인의 수를 제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