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분양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

문)

중국에 사는 한국인 A는 주택개발회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당시 분양면적은 126평방미터였습니다. 그런데 가옥재산권 등록을 할 때 확인하니 실제면적은 132.3평방으로 계약서에 약정한 면적보다 6.3평방이 더 많아 오차가 5%가 되었습니다. 주택개발회사에서는 초과부분에 대한 대금을 더 달라고 하고 있으나 A는 약정한 내용대로 건축을 하지 아니한 책임이 주택개발회사에 있다고 생각하여 초과 부분을 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택 개발회사에서는 초과 부분을 내지 않으면 재산권 등록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A는 분양대금을 돌려받거나 초과부분의 대금을 내지 않고도 전체에 대한 소유권명의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중국에서는 일반에게 분양판매하는 아파트를 商品房이라고 하며 건축기술문제로 인하여 완공후 분양당시와 면적이 차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에서는 면적의 차이에 대하여 3%를 기준으로 네가지 방법으로 가옥 구매자가 가옥을 반환하거나 대금을 지급하고 명의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① 가옥을 명도할 때 만약 구조가 설계와 일치하지 않거나 해당 치수가 약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거나 계약에 처리 방식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가옥구매자는 가옥을 반환하거나 부동산 개발회사와 총 금액을 새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② 면적 오차는 절대치(계약시 면적)에 비하여 3%를 초과하였을 경우 가옥구매자가 가옥을 반환하겠다고 요구한다면 부동산개발회사는 가옥구매자가 반환요구를 한 날부터 30일 안에 가옥금액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동시에 이미 지불한 가옥금액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 재산권 등록면적이 계약에서 약정한 면적보다 3%이상 초과되고 가옥구매자가 가옥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대금을 가옥구매자가 추가로 지불하고 3%를 초과한 부분의 주택금액은 부동산개발회사에서 부담해야하며 가옥재산권은 가옥 구매자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④ 가옥재산권 등록면적이 계약에서 약정한 면적보다 3%이상 작고 또 가옥구매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이내부분의 가옥금액은 가옥구매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며 3%이외 부분의 가옥금액은 부동산개발회사에서 가옥구매자에게 2배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A는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3%의 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전체의 명도와 명의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