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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28 09:47
- "산업현장 일할 사람 없어" vs "노동시장 생태계 파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도 국내 한식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천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27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활동인구가 급감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수와 근무영역을 모두 늘리고 있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천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축산업 1만6천명, 서비스업 1만3천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천명, 조선업 5천명 순이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지금까지 식당 일은 방문취업 비자(E-2)로 들어온 조선족 동포나 유학 비자(D-2)를 받은 학생 정도만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주방보조에 한해 확대된다.
그러나 높은 휴폐업 비율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이 7년 이상이어야 외국인력을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이 5년 이상이어야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t 이상인 업체에서,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분야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2021년(5만2천명)과 비교하면 3.2배에 달해 노동계는 노동조건을 '개악'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