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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10년 이상 ... 고용허가제 19년만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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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10년+α'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취업 대상 분야를 식육운송업 상하차 직종 등으로 확대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E-9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라서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했고, 사업자는 장기간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노동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온 후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같은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근속자로 인정한다. 제조업 외 업종은 장기근속 요건이 6개월씩 짧다.
다만 사업주의 잘못으로 이직한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장기근속 기간을 채워도 상관없다.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했다고 무조건 특례를 적용받는 건 아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특례 기간은 법무부와 논의를 거친 뒤 늘어날 수도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또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업종에 제한된 E-9 비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 식육운송업 등의 상하차 직종에도 시범적으로 발급되는 등 고용허가 기준이 다양해진다.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가사 돌봄의 경우 정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전문인력 비자(E-7)를 받지 못한 유학생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이외에 2017년 25만명에서 올해 11월 기준 41만명으로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한 사업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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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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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도발에 이어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南 고체추진 발사체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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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이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체연료 추진 방식 우주발사체 비행시험의 두 번째 성공으로 우리 군이 독자적인 우주 기반 감시능력 확보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우리 군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에 성공한 이튿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8시께부터 북한이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최근 자주 발사하는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KN계열 SRBM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군이 전날 오후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해 보인다.
지난 26일에는 북한 무인기가 남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5시간가량 휘젓다가 북으로 넘어갔다. 그 가운데 1대는 서울 북부까지 진입했다가 돌아가는 등 연말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남 도발을 하고 있다.
또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놀란 군 당국이 27일에는 새 떼를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 등을 출격시키는 한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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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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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국 비밀 경찰서' 의심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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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해외에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는 폭로와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앞서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 경찰 신고 번호이며 해당 비밀경찰서의 이름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다. 해당 비밀 경찰서에서는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압박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도 중국의 이른바 '해외 비밀 경찰서'가 개설됐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해당 스테이션은 자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공관이 문을 닫는 등 서류 이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중국 국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 개설한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송파구 소재 음식점 ‘동방명주’ 왕하이쥔(王海軍) 대표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체제 인사 탄압 등 제기 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장소임을 강조했다.
만일 실태 파악 결과 중국 정부가 국내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주권 침해, 사법 방해 등 양국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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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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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 입국 사실상 봉쇄 ... 단기비자 중단,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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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방역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방안은 ▲ 단기 비자 발급 제한 ▲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 입국 사전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입국 후 PCR 검사 ▲ 해외유입 확진자 격리 ▲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의무화 등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방역 상황 안정시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각 조치별로 구체적 적용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내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추후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스트 의무 해제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인의 관광 목적 한국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검역도 강화된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공항 검사에서 확진을 받으면 시설에 격리되며, 검사와 격리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중국은 3년 가까이 고강도 방역 정책을 시행하다가 이달 들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또한 중국 방역 당국은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를 다음 달 8일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등 다수 국가가 중국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했고, 우리 정부도 3년 전과는 달리 비교적 강도 높은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놨다.
최근 2주간 중국 소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에 있는 한국인 직원 약 24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현지 영사관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여행업계는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로 한중 관광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당장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방역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면서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방역 정책은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1∼2달 이내에 중국 내 유행세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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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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