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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조씨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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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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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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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가수 현미 별세... 대한가수협회장으로 5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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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안개' 의 가수 현미(본명 김명선)가 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5세.
현미는 1957년 미8군 무대를 통해 연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재즈풍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밤안개', '보고 싶은 얼굴', '떠날 때는 말없이' 등 연이어 히트곡을 발매하며 1960년대 가요계를 선도했다.
그는 전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6일 대한가수협회에 따르면 현미의 유족은 협회와 협의 끝에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에서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조문은 7일 오전 10시부터 받는다. 발인은 1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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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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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고교생에게 까지... 마약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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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넘어 '공포'를 느끼는 수준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께 2명씩 짝을 이룬 일당 4명이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첨가된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부모 전화번호를 받아낸 뒤 부모에게 연락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고도 지적하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음료수를 마신 고등학생 자녀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5일 여성 A(49)씨를 검거하고 자수한 공범 20대 남성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6일 오전 자수한 20대 여성 C씨를 추가로 검거하고, 남은 피의자 한 명의 인적 사항도 파악해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먹이고 이를 미끼로 가족들을 협박했다는 점에서 과거에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추가 피해를 막고자 교육 당국과 함께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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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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