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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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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여행이 두렵다"...홍콩 국가보안법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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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된다.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이 이날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한다.
하지만, 처벌을 위한 외세와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등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만 국가안전국은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매우 많다며 여행 주의를 당부했다. 호주 정부 역시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기소 없이 구금될 뿐 아니라 변호사 접견도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 통과 이후 홍콩에서 기밀 유출 등에 대한 단속이 '반간첩법'을 시행 중인 중국 본토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기업은 홍콩에서 철수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제정한 홍콩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이며, 이로 인해 홍콩인의 자유가 박탈되고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도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콩에 두 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 시행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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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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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이어 조민도 '입시비리' 유죄…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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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를 볼 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먼저 기소하고 구체적인 재판 경과 등을 통해 피고인의 가담 여부를 판단해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검사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판결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조씨 등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조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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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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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 1...국민의미래 35명·민주연합 30명·조국혁신당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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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0 총선에서 38개 정당이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냈으며, 46개의 의석을 놓고 경쟁률 5.5대 1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미래가 가장 많은 35명, 민주연합 30명, 조국혁신당이 25명 후보를 등록했다.
국민의미래의 후보 1번은 여성 장애인인 최보윤(45) 변호사, 2번은 탈북민 출신 박충권(38)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다.
민주연합의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조국혁신당은 1번에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번에 조국 대표가 배정됐다.
20명이 등록한 자유통일당의 후보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석동현 변호사다.
녹색정의당은 14명을 등록했고 1번에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2번에 허승규 후보를 배치했다.
새로운미래는 후보 11명을 냈다. 1번은 양소영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2번은 조종묵 전 소방청장이다.
10명이 등록한 개혁신당의 1번은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임상부교수, 2번은 천하람 변호사다.
전체 비례대표 후보 중 여성은 139명(54.94%)으로, 남성 114명(45.06%)보다 많았다.
후보의 23.71%인 60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시태그국민정책당의 이기남 후보가 전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녹색정의당 나순자 후보와 우리공화당 송영진 후보가 전과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가장 긴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는다.
정당 38개 표기로 투표용지가 길어지면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비례대표 선거 개표는 100%로 수개표로 진행된다.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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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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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총격 테러 후 화재, 사망 143명 계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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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 외곽 대형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과 화재 테러가 발생했다.
리아노보스티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저녁 모스크바 북서부 외곽에 위치한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최소 3명의 무장 괴한이 무차별적총을 쐈으며, 이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사망자 143명 부상 146명이며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텔레그램에 성명을 올리고 "(IS 전투원들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에서 열린 대형 모임을 공격했다"고 범행을 자처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를 "테러"로 지목하고 무장 괴한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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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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