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사회문화
Home >  사회문화

실시간뉴스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 사회문화
    • 사회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2-11-25

실시간 사회문화 기사

  • 국내 '중국 비밀 경찰서' 의심식당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해외에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는 폭로와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앞서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 경찰 신고 번호이며 해당 비밀경찰서의 이름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다. 해당 비밀 경찰서에서는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압박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도 중국의 이른바 '해외 비밀 경찰서'가 개설됐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해당 스테이션은 자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공관이 문을 닫는 등 서류 이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중국 국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 개설한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송파구 소재 음식점 ‘동방명주’ 왕하이쥔(王海軍) 대표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체제 인사 탄압 등 제기 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장소임을 강조했다. 만일 실태 파악 결과 중국 정부가 국내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주권 침해, 사법 방해 등 양국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도 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2-12-31
  • '난쏘공' 조세희 별세 향년 80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알려진 소설가 조세희가 25일 오후 7시경 지병으로 향년 80세로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별세했다. 산업화 속 도시 하층민 삶을 그린 '난쏘공' 으로 유명한 조세희는 1942년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나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와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196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서 단편 '돛대 없는 장선(葬船)'이 당선돼 등단했다. 1975년 '칼날'을 발표하며 다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고인은 '뫼비우스의 띠',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등 단편 12편을 묶은 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1978년 출간했다. 대표작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난장이네 가족을 통해 산업화의 그늘에 신음하는 도시 하층민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서울시 낙원구 행복동 무허가 주택에 사는 난장이 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통해 1970년대 빈부 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난장이로 상징되는 가난한 노동자와 가진 자들의 대립적 세계관을 통해 우리 사회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이다. 고인은 지난 1996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령과 긴급조치의 시대였던 1970년대에 '난쏘공'을 쓴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삶에 경고 팻말이라도 세워야겠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1970년대 운동권 학생들의 ‘의식화’ 도서로 읽히기 시작해서 급격한 산업화와 맞물리며 이내 약자를 돌보는 내용이 사회 분위기와 공감대를 얻어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난쏘공'은 발표한 이듬해 제13회 동인문학상을 받았으며, 2000년대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는 등 작품은 여전히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생전 그는 한동안 집회 현장을 다니며 약자들이 투쟁하는 모습을 카메라 렌즈에 담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12호실, 유족으로는 부인과 두 아들이 있으며 발인은 28일이다.
    • 사회문화
    • 사회
    2022-12-28
  •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 두부 17일→23일, 햄 38일→57일, 어묵 29일→42일, 빵 20일→31일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 두부 17일→23일, 햄 38일→57일, 어묵 29일→42일, 빵 20일→31일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식품 팔 때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즉 내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식품을 팔 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1일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고값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잠정적인 소비기한이다. 업체는 이 참고값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다. 통상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업체는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단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에 대한 우려로 내년 1년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식약처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두부의 참고값은 23일로 설정됐다. 유통기한이 17일이었던 것보다 6일이 늘었다. 과자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81일로, 유통기한의 45일보다 길어졌다. 또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로,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어묵은 29일에서 42일로, 햄은 38일에서 57일로 각각 늘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제가 1985년 도입된 이후 38년 만에 식품에 표시되는 기한이 변경되는 것이다.
    • 사회문화
    • 사회
    2022-12-25
  • 고독사, 5년새 40% 급증…50∼60대 남성에게 특히 가혹
    고독사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3천건이 넘고, 5년 사이 4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년층보다 50∼60대 중장년층, 그것도 남성의 고독사가 훨씬 더 많았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로 고독사 실태가 자세히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고독사 사망자는 지난해 3천378명으로 2017년 2천412명보다 40.0% 증가했다. 작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31만7천680명)의 1% 수준이다. 사망자 100명 중 1명은 독거 상태에서 혼자 쓸쓸히 임종을 맞는 셈이다. 복지부는 특히 50대~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50대 남성은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지 못하며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고독사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빌라)이 50.3%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22.3%), 원룸(13.0%) 순이었으며,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가 22.4%, 임대인이 21.9%였고 이웃주민 16.6%, 지인 13.6% 등이었다. 정부는 이번 첫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조사에서 연령대별, 성별 특성을 더욱 면밀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문화
    • 사회
    2022-12-17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 1∼2살씩 어려진다
    1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 1∼2살씩 어려진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 사회문화
    • 사회
    2022-12-11
  • 윤 대통령, 첫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가처분·소송 '맞불’
    윤 대통령, 첫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가처분·소송 '맞불’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즉각적인 집행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일단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이 명령 대상이다.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 사회문화
    • 사회
    2022-11-30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2-11-25
  • 붉은악마, 거리응원 추진 발표…"아픔 기억하며 위로될 것"
    붉은악마, 거리응원 추진 발표…"아픔 기억하며 위로될 것" [오늘일보=편집국]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가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붉은악마 서울지부는 19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월드컵 거리 응원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난 17일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붉은악마는 "이번 결정까지 내부적으로 숱한 고민이 있었다"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큰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처음에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붉은악마는 광장 사용 허가가 나면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예정된 24일과 28일, 12월 2일에 광화문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펼칠 계획이다. 앞서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던 월드컵 거리 응원이 최근 이태원 참사 여파로 취소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18일 시에 낸 광장 사용 허가 신청을 이달 4일 취소했다. 당시 협회는 "이태원 참사가 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거리 응원을 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 사회문화
    • 문화
    2022-11-19
  • '가왕' 조용필, '찰나'와 '세렝게티처럼' 신곡 발표
    '가왕' 조용필, '찰나'와 '세렝게티처럼' 신곡 발표 [오늘일보=편집국]조용필(72)의 신곡 '찰나'와 '세렝게티처럼'이 18일 오후 6시 베일을 벗자 가요계 안팎에서는 '역시 가왕'이라는 찬사가 터져 나왔다. '찰나'와 '세렝게티처럼' 두 신곡은 모두 세련된 팝 록 장르다. '찰나'는 '너'로 인해 '나'의 마음이 미묘하게 변하는 운명적인 순간을 그려냈다. '세렝게티처럼'은 조용필이 1999년 탄자니아 정부 초청으로 세렝게티를 찾은 경험을 토대로 만든 노래다. 끝없이 펼쳐진 압도적인 평원에서 그가 느꼈을 경이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19집 '헬로'(Hello) 이후 더욱 젊어지고 과감해진 음악을 들고나오면서 9년 전 '바운스'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발매 4주 내 신곡을 대상으로 한 '최신 발매 차트'에서 이날 오후 8시 현재 '찰나'는 47위, '세렝게티처럼'은 63위를 기록했다. 방송 출연은 물론, 뮤직비디오와 그 흔한 바이럴 마케팅 없이 선전한 것이다.(Bounce) 열풍이 또다시 재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회문화
    • 문화
    2022-11-19
  • "밥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농민단체 국회앞 집회
    "밥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농민단체 국회앞 집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가 16일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최저가격제를 법제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1만5천명(경찰추산 6천명)이 모여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한 쌀값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쌀값 보장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쌀값 보장! 윤석열 심판!'과 같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 "쌀 생산비 보장하는 쌀 최저가격제 도입하라", "농업예산 확대하고 생산비·금리 폭등 대책 마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이어진 대치는 오후 5시께 종료됐다.
    • 사회문화
    • 사회
    2022-11-16
비밀번호 :